[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활동비 중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용해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1.8조원(1조 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579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2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 3,690억원이 집행되고, 60억원이 불용됐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8조원(1조 7,897억원)으로, 그 중 1.7조원(1조 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는 연평균 3,387억원이 쓰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경찰청에도 있었다. 문병호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은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하고, 24억원은 이월했으며, 123억원을 불용했다. 예산기준 연평균 827억원이고, 집행기준 연평균 801억원을 쓴 셈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국정원의 안보활동은 무능해지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불법 선거공작을 일삼는 자기모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