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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길 “박근혜정부, 박정희 정권 말기 증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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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마차 탈 동안 다른 두 대선 후보는 곤란한 상황

[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어느 역사학자는 지금 정부는 집권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정권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심각한 붕괴위기다. 국정원 등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 불투명예산을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 민생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5.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정치발전을 지연시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국민이 직면하는 현실은 과거 흘러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은 대단히 어둡기만 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금마차를 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대선 때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또 다른 한 명은 당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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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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