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철도공사(코레일)가 1월 29일 인천공항철도 출자지분 매각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어렵게 민자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공항철도를 재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문병호의원(인천부평갑)은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2014년도 업무보고 질의에서 “정부가 공항철도민자사업의 실패와 딜레마를 코레일에 떠넘기더니, 경영이 개선되니 재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자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공기업 코레일이 개선해놓자,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 감축을 빌미로 공항철도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민자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공항철도를 또 다시 민자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은 민자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코레일은 2014.01.29.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서 공항철도 출자지분 재구조화를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밝혔고, 2014.02.23.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철도 재구조화는 MRG 등 국가 재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한 재구조화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하는 MRG 지원금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정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은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미 연평균 730억원의 MRG를 절감시킨 전례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요구하면 코레일은 공항철도 실시협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 1.2조원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2009년 122억원, 2010-2012년 연670억원의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레일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2011.2월 공항철도 출자금 8,267억원 중 5,870억원을 9%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하여 2011년 443억원, 2012년 528억원의 이자를 수취 중이다. 이를 상쇄하면 현재 공항철도 인수대금으로 인한 코레일의 실질금융비용은 연간 140억원 정도다.
문 의원은 “공항철도는 2009-201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적도 있지만, 2010년 말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영차입금 증가와 2011.2월 코레일 차입금 이자 보전 등을 위한 후순위대출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600억원대에서 1,7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여 2011년 1,697억원, 2012년 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영차입금 증가와 후순위대출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매출증가와 경영합리화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항철도가 이익을 내면, MRG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구조화는 그만큼 쉬워진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코레일이 보유한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코레일로 하여금 공항철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면서, 재구조화로 정부지원금(MRG)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민자사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고, 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