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인천시민 교통비 경감대책 발표

URL복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반드시 관철

[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18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첫번째로 문의원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 인천시민의 교통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유료도로제도 개선용역’을 이끌어냈다”며 “꿈쩍도 않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단초가 열린만큼, 연구용역이후 경인고속도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2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행료 폐지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추진해 통행료를 영구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9년 개통되어 건설 45년째를 맞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2012년까지 통행료 총액(1조630억원)이 건설·유지비 총액(7,510억원)을 142%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이나 건설유지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임의로 적용해 45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두 번째로,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소형 8,000원)와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소형 6,000원) 두 민자도로는 고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두 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통행료 예산부담도 크다. 인천시는 2012년 60억원, 2013년 80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 8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붙들고 인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개통 13년만에 처음으로 2013년 7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형화물차 900원, 일반승용차 400원 내렸다”며 “국회에서 민자도로 건설비 차입금 재구조화가 논의되고 있는만큼, 두 민자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문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정액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환승정액제를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정액제로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현행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문 의원은 “2013년 4인가족 교통비는 30만8천원으로 월 생활비 331만원의 10%에 달한다”며 “신당과 함께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승정액제를 기간별 무제한으로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월13일 ‘국민생활비 경감대책’으로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가칭 ‘통합대중교통법’ 제정과 무제한 정책환승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가 밀집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시민교통비 경감대책에 이어, 버스통행시간 20% 단축 등을 포함한 인천시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尹 심판하려 이재명 뽑으면 환란 맞을 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계엄 세력,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면서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택,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후보는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TV토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