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18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첫번째로 문의원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 인천시민의 교통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유료도로제도 개선용역’을 이끌어냈다”며 “꿈쩍도 않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단초가 열린만큼, 연구용역이후 경인고속도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2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행료 폐지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추진해 통행료를 영구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9년 개통되어 건설 45년째를 맞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2012년까지 통행료 총액(1조630억원)이 건설·유지비 총액(7,510억원)을 142%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이나 건설유지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임의로 적용해 45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두 번째로,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소형 8,000원)와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소형 6,000원) 두 민자도로는 고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두 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통행료 예산부담도 크다. 인천시는 2012년 60억원, 2013년 80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 8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붙들고 인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개통 13년만에 처음으로 2013년 7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형화물차 900원, 일반승용차 400원 내렸다”며 “국회에서 민자도로 건설비 차입금 재구조화가 논의되고 있는만큼, 두 민자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문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정액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환승정액제를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정액제로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현행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문 의원은 “2013년 4인가족 교통비는 30만8천원으로 월 생활비 331만원의 10%에 달한다”며 “신당과 함께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승정액제를 기간별 무제한으로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월13일 ‘국민생활비 경감대책’으로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가칭 ‘통합대중교통법’ 제정과 무제한 정책환승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가 밀집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시민교통비 경감대책에 이어, 버스통행시간 20% 단축 등을 포함한 인천시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