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여당이 단독 요청한 본회의도 파행이 됐다.
원자력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 단독 개최에 항의하며 전원 참석하지 않아 10분만에 정회됐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개최 전 간사간 협의를 가졌지만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까지 다른 쟁점 법안에 연계돼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점점 국회가 마비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멋진 이름을 달고 정강·정책을 멋있게 만들어도 국회가 안 돌아가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새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허망하게 들릴 것”이라며 “새정치를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마비 상태로 빠져들어간 국회를 빨리 세우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 유 의원은 “여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거다. 방송법 때문에 114개 법안을 발목잡는 건 새누리당이다. 종합편성채널 입김에 겁을 먹고 114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부여당은 단 한 번이라도 2012년 12월 이후 원자력법에 대해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지금 와서 그러는 거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라면서 “정답은 간단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대로만 한다면 원자력법은 지금이라도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답을 알고 있음에도 오답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