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유은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동 건다

URL복사

‘대학등록금’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해 입법․국정감사에 반영

[신형수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27일 오후 6시 홍대 북 카페 정글에서국회의원 유은혜, 교육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학대학생대학등록금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 대학등록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해 대학 내외부에서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예정이다.

또한 유은혜의원은 대학등록금관련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eduway2yoo)를 개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개설할 페이스북 페이지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 하는 토론의 장과 함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슈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소통한 내용은 입법과 국정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의원의 이와 같은 행보는 국가장학금 이후 대학등록금 정책 마련에 대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 지원으로 전환하는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이자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꾸는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입학금을 한 학기 등록금 10분의 1로 제한하는고등교육법, 국립대법인의 예산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하며 대학등록금의 고통을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다만, 아직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정책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한꺼번에 많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입법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등록금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부각할 수 있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1989년 사립대,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대학등록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가 본격화된 후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을 통해 급한 불끄기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제도화에는 실패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고통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시급한 대학구조조정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대학등록금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꾸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면서 학부모대학생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학등록금 정책을 수립하도록 입법과 정부 정책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이란 주제로 교육살리기활동을 시작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것처럼 교육현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尹 심판하려 이재명 뽑으면 환란 맞을 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계엄 세력,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면서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택,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후보는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TV토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