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경선후보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31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기초노령연금을 법안통과와 관계없이 7월에 선지급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드리자고 하고,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어르신께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고 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든 현재 확보된 예산보다 축소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50%의 예산을 분담토록 되어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올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법안이 미뤄지더라도 준비된 예산은 7월에 선지급하고, 여야가 추가지급에 합의하면 그만큼 더 드리면 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기초연금을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선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단체장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단체장 후보들도 선지급 선언에 동참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 지급액만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지급액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인천시는 1,69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2,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직률이 높아 복지제공체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기본급이 지난 4년간 동결됐다가 2014년 4% 인상되어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