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규제개혁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문 의원은 “규제는 분명 시대 제약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서 “대부분은 나쁜 규제인 것도 많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치 준비한 것을 이번 기회에 서둘러 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동반성장, 중소기업적합업종, 골목상권 등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야 할 규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의원은 “규제는 모두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 자체도 문제”라면서 “가령 품질 향상과 관리를 위한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혁파되어야 맞다. 그러나 자칫 손톱 밑 가시를 뽑다가 손톱을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