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의 공천논란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청와대 비서관에 의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선심성 정책들과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소속 군수가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고 시도했던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천비리는 결국 공천권을 중앙당 특히 국회의원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천비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청와대 임모 비서관의 수원영통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면접 논란을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사례들을 제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현대판 노예문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약속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동제안을 했음에도 청와대가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야당당사에 찾아가 17시간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들며 박 대통령에게 소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