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얼마 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밀린 월세비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들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사회적 타살’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 이후 공공부조제도, 무상 보육,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전체 자살률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6번째로 평균의 2.5배나 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많다는데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더라도 부정수급자 한사람이라도 없게 엄격색출할거냐, 아니면 비록 일부 부정수급이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할거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둘 다 중요하지만, 복지시스템이 일천한 우리 수준에서는 후자 즉,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안을 도출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