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9일 열린 '국가에너지정책 공청회'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의 추가 건설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3월기준 23기로 5기는 현재 건설중이며, 6기는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7GW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5~7기 정도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강승진 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원장은 산업부가 마련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내 전문기관이 참여해 상호검증한 것으로 객관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전력수요 전망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소비실적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26%인 원전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29%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함에 따라 2035년까지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치 않은 지나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나 신재생에너지강화 등의 대안은 고려치 않은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도 "2차 계획에서의 원전비중은 수요 전망→목표수요 전망→공급량 전망(적정 예비율·송전 제약 등 고려 전제)→전원믹스 도출(원전비중 도출)의 상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비중을 먼저 결정하고 수요 및 목표 수요전망을 나중에 공개함에 따라 신규 부지, 송전 여건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소장은 "2차 계획은 과거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패턴을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한 것"이라며 "수요전망의 가변성에 따른 정책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에너지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에 무기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