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9일 교육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2010년부터 문화예술분야 산학협동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 교육과 모 연구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로 사업비를 상납 받았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예술분야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교육부 담당자가 이번 비리 의혹 사건에 당사자이다”라며 “1차로 서류를 평가하여 2~3배수 사업단을 선정하는데 이때부터 비리 의혹 연구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2차 최종평가에서도 다른 심사위원은 모두 바뀌었음에도 해당 연구사는 심사위원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인이 속해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보한 모 사무관도 비리 의혹 연구사와 함께 사업비를 횡령했다”며 “모 사무관도 학교예술교육 사업 공모에서 2차 최종선정 평가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에 있을 수 없는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연구사 한명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연구사 뿐 아니라 배후세력과 조력자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3월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가”라고 질의하며 압수수색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3월 5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관련 연구사는 현재 직위해제 중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인정하였다. 또 서남수 장관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