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와 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 범죄대책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당내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그동안 복지체감 100℃ 점검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조사자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명 추가 지원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를 목표로 대책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가운데 희망 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복지 소외 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로는 ‘희망찬기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계부처에 산재돼 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시스템을 이용해 가정폭력 방지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당내 아동학대방지·권리보호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현장조사시 동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상담원과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50곳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1곳씩 설치하고 위기아동수를 고려해 전문 상담원을 충원키로 했다. 또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면서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보호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여성·아동 전담 경찰이나 법조인을 대상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화하는 한편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