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1.2℃
  • 구름조금보은 3.5℃
  • 흐림금산 2.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최양희, 통신재벌 아닌 국민과 소비자 위해 일해야”

URL복사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로 통신비 내려야

[신형수기자]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7일 열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는 삼성이나 통신재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점증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요금제 개선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011년 14만 2,900원, 2012년 15만 2,400원, 2013년 15만 2,800원 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OECD 25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통신비 지출액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30일 미래부가 내놓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휴대전화 가입비 추가인하와 현재 8천800~9천900원인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가격 10% 인하는 현재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고, 가입비 인하 방침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

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며 “미래부는 가입비의 경우 순차적 인하가 아니라 즉시 폐지하여 요금제 자체를 하향 재조정하고, 고액 요금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월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이나 스마트폰 정액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최양희 후보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나 통신재벌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