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 해준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보통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휴대폰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으로 한정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폰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사야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를 변경하면 별도의 할인 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은 줄어들게 된다.

단통법 시행 첫 해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한도(30만원)내에서 이통사의 실제 보조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직전 회계연도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보조금)을 산출하기가 힘듦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단통법 시행 3개월 후 필요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SK일렉링크, 최대주주 변경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성장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기차 충전 전문 기업 SK일렉링크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SK일렉링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동반한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최대주주가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 바뀔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 및 지분양수∙도를 수반한 해당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 종결 후에는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약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SK네트웍스는 20% 내외의 지분율로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상증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기술 R&D 투자 재원을 확보해 향후 EV 충전 시장 내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SK일렉링크는 지난 2년간 SK네트웍스를 통해 대기업 수준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신뢰 기반 마련,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 등 다방면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화해왔다. 앵커에퀴티파트너스는 SK일렉링크 설립 초기부터 최초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서 지속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대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