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월 중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 “뭐 대통령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간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니고 후년에 논의하면 더 블랙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임기가 5년인데 금년에 경제 살리기만 하고 내년에 경제 살리기 안 하냐? 후년에는 일자리 창출 안 하냐?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내년이나 후년에는 못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다”라면서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금년 지나서 내년 후반기 들어가면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총선 준비해야죠. 총선 끝나면 대선해야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보자,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선 정권이 야, 임기 초반인데 지금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또 블랙홀이 되는데 뭔 개헌논의냐, 이렇게 하면 개헌을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지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권형 이원집정제를 주장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4년 중임한다? 그러면 8년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건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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