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이 엔저(低)를 활용해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자금 지원도 3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4분기부터 내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점 확대 규모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와 지역별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 면세점 이용 연령 제한(19세)도 폐지한다. 다만 19세 미만 여행객에 대해서는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열릴 예정이던 '그랜드코리아 세일' 행사는 오는 12월1일로 개최일을 앞당긴다. 정부는 행사 기간 중 '한국방문주간'을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지난 7월 2000달러까지 확대했던 환전 허용규모는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전산망 연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자를 대상으로 환전 허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아몰레드(AMOLED)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처분조건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 1주택자의 주택 교체시 기존 주택 대출 조건을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非)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타 리츠에 대해서도 질적 심사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엔저 활용 투자 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
정부는 최근 엔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여 엔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엔저로 일본산 기계․장비, 숙련인력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점을 기업이 생산성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금리로 시설재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중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집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고 시설재를 수입할 때도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엔저를 활용한 시설재 수입 지원을 위해 관세 감면 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 부품 소재기업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M&A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 전용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엔저로 인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2014년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경감률을 2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타 수출 기업에 대한 보험료 20% 경감 혜택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농수산 수출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기업부담분은 절반으로 축소한다. 기업 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지는 대신 재정 지원분이 90%에서 95%로 확대된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랜딩 자금 10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엔저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엔저로 타격을 입은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