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에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운영허가 30년 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들이 추가 운영 중인 가운데 수명이 다해 해체할 원자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지, 담당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며 "영구정지시 대비한 원전해체 계획서 작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 원전들의 폐로가 사실상 임박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해체비용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보통 충당금을 쌓아 폐로에 대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폐로 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원전 폐로 충당부채는 9조8884억원에 이른다. 장부상 마이너스 처리돼 있는 것이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금화는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부채상태로 돼있고 단계적으로 현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폐로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 절차, 기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어 세부 사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체충담금 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원전 폐로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뒤 "(원전해체와 폐로에 대한) 기술개발 위한 투자가 바로 필요하다. 폐로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