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와 인천 등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지반 침하) 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자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방향(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2015년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은 1/4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대책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의 경우 예산 수립이 지연돼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책 실행을 위해 확보한 2015년 예산은 필요한 예산 237억원의 1/4 수준인 62억원이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 후인 지난 8월12일 TF(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대형 굴착공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활용 지원 ▲지하공간 개발행위 안전관리 강화 ▲지반과 시설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다.
문제는 대책은 서둘러 내놨지만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서울을 비롯해 포함 2~3개 도시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토부가 확보한 2015년도 예산은 '0'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 수립이 늦어져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재부에 예산을 달라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또 전국 취약지역 지반과 시설물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11개(한팀당 3명)를 구성·운영하고자 장비구입비와 운영·관리비 등 총 70억원을 공단에 출연해야 했지만 다음해 예산안에는 20억원만 반영됐다.
유일하게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 예산 42억원만 정부안에 원안대로 반영됐다. 2015년은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싱크홀 점검과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2016년 이후나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2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작성전부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대책 마련이 주문됐지만 국토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지하수 영향조사 확대 적용,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등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