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에너지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지출사업비 5000억, 여유자금 8500억, 정부내부지출(기금운영출자금) 1500억 등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며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현행 3.5%의 기금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전력사업기반기금은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전기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됐으며 현재는 전기요금의 3.7%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한다.
박 의원은 "에너지전력사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을 웃돌아 적정 규모의 5배를 넘어섰다"면서 "대기업과 원자력 등 특정 사업에만 집중돼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2001년 3793억원 ▲2002년 1조원 ▲2006년 2조원에 이어 올해는 3조14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해마다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했던 정부는 지난 2009년 기금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350억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유자금이 이자를 얻기 위한 돈놀이에 사용되는 것도 기금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지난해 전력기금 여유자금 5975억원을 예금으로 운용해 126억원(3.2%)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해 2012년에는 162억원(3.8%)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이 당초 운영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은 외면한 채 연간 5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와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 등 홍보사업에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