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척 원전 문제가 '제 2의 부안 방폐장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위도에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큰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04년 전북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91.3%의 반대로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삼척원전유치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강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이 있는가"라며 "지난 2003년 발생한 부안사태는 정책입안자들이 주민의 반대를 이해하고 설득하지 못해 발생했다. 제 2의 부안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삼척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의 수명연장 등은 근본적으로 우라늄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에서 촉발된 문제"라며 "안전관리 부실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거나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과 기술 등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비전문가의 권한남용이나 과도한 개입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관심을 갖는 안전분야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