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재난 관련 의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제는 보험의 기능 및 역할을 사전예방 쪽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민간 방재기관 및 보험회사 관계자 간담회에는 KFPA 이기영 이사장 및 박수택 예방안전본부장, 손해보험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