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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종 대부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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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이 온라인 거래로 확산되고 있다. 흔히 스팸메일로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점차 강화되는 대부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대부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머니옥션’은 온라인 경매방식의 대부중개업체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투자자 원금 보장 안돼
대부업을 인터넷 경매방식에 적용한 것으로 일반 경매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운영방식은 이렇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신청액과 이자율, 신용등급과 대출사유 등을 제시하면 투자자(돈을 빌리주는 사람)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과 금리를 입찰하게 된다. 이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건부터 낙찰이 되는 방식이다. 대출이 성사되면 회사는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올린다. 거래수수료는 투자자는 3%, 채무자는 2%이다. 시행초기라 실제 거래율은 많지 않다. 머니옥션 측에 따르면 하루에 입찰건수가 많을 때는 80명에 이르나, 실제 낙찰건수는 오픈 열흘만인 5월 25일 현재 1~2건 정도다.
이 업체는 기존에 대부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과 반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출신청자는 대출상환 목적이라는 사람부터 농사자금, 명품차 구입용이라는 사람까지 사연도 가지가지다. 신용등급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2등급에서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10등급까지 있었다. 급한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누구나 쉽게 대출조건과 입찰조건만 맞으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남발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사이트에는 “럭셔리카를 사고 싶다”며 500만원에 연 15%의 이자율을 제시한 대출신청자가 있었다. 그는 “모아둔 돈으로는 럭셔리 카를 사기에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곳이 생겼다”면서 “여기서도 조금 빌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좀 빌려보고 해서 저도 폼나는 차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대출 신청사연에 적었다.
그렇다고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금리의 악덕 사채업자에 걸려 빚더미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겐 희소식과도 같다. 연간 200%의 살인금리를 적용받는 것보다 빨리 청산하고 저금리로 갚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자율은 최고 59%지만 실제로는 30% 후반대에서 거래된다”며 “투자자 자격이 등록대부업체로 한정돼 있지만 낮은 이자율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금여력이 있는 개인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투자에 나서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나 대출이용자의 손실이 우려된다. 신종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으로 운영되나, 투자자의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채권추심과 대출금 상환 등은 경매업체가 자체 해결한다”면서도 “대부업법을 적용받지만 투자자의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이용자도 무분별한 대출남발로 쉽게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부업의 성격을 갖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하며 추후 책원추심과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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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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