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향후 5년내 도로·철도 등 20년 이상 노후화 대상 교통시설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5년 이내 20년 이상인 교통 인프라가 전체의 25%를 초과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통인프라는 1993년 교통세 기반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운용되면서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통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후 20~30년인 시설물의 유지보수 예산은 10~20년 된 유지보수예산에 비해 도로는 2.5배, 철도는 9배 가량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현재 4조원 수준에서 10년 이내 10조원을 초과해 2030년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설에 따른 대수선비를 감안할 경우 2030년에는 23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가재정계획은 교통물류분야의 SOC예산을 2019년 15조90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계획이다. 게다가 교통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활용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개별소비세로 통합 운용될 예정이다.
유류세 기반 세수 또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기술의 발달로 차량 연비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차량 증가에 따라 유류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유류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10년 전부터 늘어나는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를 주행한 거리만큼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유류세 기반의 세금정책은 세수감소로 교통인프라 노후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당장 교통세를 폐지해 세금정책의 다양성을 제약하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세금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에 결정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