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높아져

URL복사

4월부터 자기부담금 20%로 확대될 예정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불완전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달 말까지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 임원들을 불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인상되기 전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 10%와 20% 두 종류의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 의료 수요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자기부담률 10% 상품의 판매가 중지된다.

지난 2009년 10월 도입된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인상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상품 갈아타기 또는 신규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수술률 등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앞두고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11개 손보사들은 지난해 12월 41만7263건의 실손보험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실손보험 월 평균 판매 실적(23만1929건)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소비자들이 서둘러 실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전에 실손보험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보험료나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