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병원 손실보상을 위해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메르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환자가 다수 발생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9일“부분 폐쇄나 격리했던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 지원이 대형병원에 쏠린 탓에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지시로 부분 폐쇄를 한 집중관리병원을 우선 보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환자가 단순 경유하거나 발생이 적은 소규모 개인병원의 보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원은 피해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권 반장은 “경유기관 등은 감염법 관련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메디컬론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보상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