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비대위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변호사 대량배출 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 도입 추진시 인가기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청와대의 구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할당이고 나눠먹기"라며 "변호사 대량배출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로스쿨은 분명히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오늘 국회는 교육부가 어떠한 안을 제시하건 변호사 대량배출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해 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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