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이 발간한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에서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2000년 약 4.5%에서 작년 2.4%까지 하락했다.
정부소비는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2014년 4.0%로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2%대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대로 하락했다.
수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내외 복합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면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