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향후 휴대폰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정책과 시장 흐름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세계 이동통신 흐름이 보조금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조금 정책을 없애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는 보조금을 없앤 통신사가 나타났고, 미국 이통사 1위 버라이존에 이어 3·4위 사업자도 보조금을 철폐했다"며 "이통사가 보조금 대신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휴대폰 지원금 과열 세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주는 결과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단통법 이전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기기변경,중저가폰 등에 보조금이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조금 상향선 또는 하향선을 만들어 보조금 이슈를 다시 일으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아이폰6s 출시 이후 2~3일 정도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으나 이내 잦아들었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수준이 비슷해진만큼 결국 서비스 경쟁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송통신업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세칭 'CJ헬로비전 대책반'을 만든다는 설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책반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이 접수돼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계획을 발표한 이상, 언제 인가 신청이 들어올 지 모르니 기초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 2일까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부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CJ헬로비전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 측은 "다음달 1일이나 2일에 인가 신청을 할 것 같다"며 "인가 신청 준비가 빨리 되면 이달 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