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국내 생산과 투자가 한 달 전보다 감소했지만 소비는 증가 전환했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모두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예년 대비 비교적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는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까지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2.3%)에는 감소 전환했다. 4월(1.4%) 다시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1.1%)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9월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줄었다. 공공행정은 0.9% 줄었고 건설업은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이는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3월 전산업 4개 업종 다 마이너스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라며 "건설업의 경우 전월비 7개월 연속 감소고 1997년 8월부터 통계작성했는데 그 이후 최장 감소로 건설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통신·방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8%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재조업 재고는 전월비 감소했는데 이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생산이 좋고 반도체 지수 수준은 역대 최고"라며 "다만 이달 자동차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큰 편이고 전자부품에서 생산 줄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6월(0.9%) 증가전환에 성공했지만 7월 다시 2.0% 감소했다. 이후 8월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해 1.5% 늘었지만 9월 또 다시 감소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감소한 뒤 반등에 성공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무점포소매,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코세페 영향과 날씨 영향이 있었다"며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는데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에서 증가했다. 날씨 영향을 받게 되는데 11월이 예년에 비해 온화했다. 겨울용 의류가 10월~11월 분산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6월 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49.2% 크게 늘면서 9.7% 증가했다. 8월에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9월 10.0% 늘며 반등한 후 10월(-5.9%)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7.7%)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비 감소했지만 조정받고 있는 상태다. 전년비가 높은 상황이라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동행지수는 7개월 하락하다 10월 보합, 11월에 다시 하락하는 등 마이너스 흐름이고 선행지수는 전반적 상승이긴 하지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되고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의결한다. 이어 31일에는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분간 당 단합과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만큼 통합형·관리형 성격의 비대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대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권 비대위원장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3명 이외에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무총장에는 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당 중진의 이름이 거론된다. 비대위원의 경우 '탕평 인사' 여부가 핵심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만큼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나 비주류 의원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탄핵 찬성파'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일부는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당내 갈등을 다독이는 동시에 탄핵 정국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역시 향후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논의에 앞서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11월 기준 4154억 달러)과 순대외금융자산(9778억 달러) 등을 볼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역시 27조원 수준이다. 다만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27일 5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추가 매입해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38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단기자금 수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추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의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등 외환수급 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FDI) 촉진을 위한 지원도 곧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01/art_173551665949_4bceb1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얕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경기동부는 내일 오후 9시가 넘으면 눈이나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다른 지역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1㎝ 내외 ▲강원내륙·산지 1~5㎝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울릉도, 독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울릉도, 독도 1㎜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춘천 -3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0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겠다. 오늘 오후부터 대부분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밤에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충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당국이 실종자 구조·수색에 나선 지 12시간 여 만이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6분 기준 무안군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조 당국이 이날 오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해 구조·수색작업을 시작한 지 12시간 여 만이다. 사망자는 남자 84명, 여자 85명, 확인 불가 10명이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현재까지 88명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지문 대조를 통한 확인이 어려워 DNA 분석법을 적용 중이다. 생존자는 남녀 승무원 2명뿐으로 이들은 기체 꼬리칸에서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2명은 서울이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은 공항 격납고 옆에 설치된 임시 영안실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전원이 한국인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태국 방콕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생존자 2명 외 탑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최종 확인하면서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는 1993년 7월26일 발생한 아시아나 해남 추락 사고다. 당시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전남 해산군 야산에 충돌하면서 탑승객 66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공항 착륙 도중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 공항 외벽을 들이받았다. 여객기는 충돌 직후 산산조각난 뒤 40분 넘게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불발로 추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경제부총리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엔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집행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등 소득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 계층별로 꼭 필요로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주신 의견은 경제정책 방향 뿐 만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며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의 판단도 변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든 200명이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한) 판례도 선례도 없어 논쟁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가·부결의 형태로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걸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표결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 등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5월 대비 2.2% 인상한다. 층에 따라 능률과 시공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용이한지 여부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정기준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이같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지난 5월보다 2.2%,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항목 등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이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게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특히 스마트건설 부문의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원가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개선한다. 공종별로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해 보완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과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무정지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4일 "다양한 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론했던 얘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내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얘기했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듯 하다. 구체적인 방향, 가닥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 의결 즉시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26일 예정된 첫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당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는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한 대행의 입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이 예상된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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