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추석 명절 전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니다. 당정과 의료계간, 여야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절충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의료계와 야당에 참여를 설득하는 등 성사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경질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협의체 구성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조건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었을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의료단체들과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경영자 등 직역별로 이해가 엇갈려 의료단체들의 단일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뒤 추가 참여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하다며 추석 전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입장 표명, 윤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의 추석 전 출범 요구에 대해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했다. 의료계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 했지만 두 단체는 참여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이해 주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자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 국민의힘 대표 측 관계자는 "이견이 많고 어려움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법은 단순하다"며 "우선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협의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설비 조립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 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는 사용되는 핵물질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뉜다. 우라늄탄은 천연상태에서 존재하는 U-235를 90%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2017년 9월 3일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 불안감과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해 정부 역사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11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늘 날씨]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 이어져…전국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9945101_653587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충남 북부, 충북 북부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80㎜ 이상) ▲제주 10~60㎜(많은 곳 남부중산간, 산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중·남부 10~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북부 5~30㎜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3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29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짙은 안개도 끼겠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까지 서해남부 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 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제주해상과 남해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발은 600여㎞, 다른 한발은 120여㎞를 비행했다. 합참은 120여㎞ 비행한 탄도미사일을 실패로 추정하며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수시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1에서 올해는 25 대1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이 대거 유입되며 경쟁률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11일 올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 정원이 전년도 1872명에서 올해 3010명으로 늘어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 수시 지원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수시 지원건수는 7만78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5만7192건에 비하면 2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수시 모집 정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수시지원건수 3만4767건 이상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의 내신성적, 수능 득점 분포 등 볼 때 이러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7년간 전국 의대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이후 의대 전국 수시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가 36.3대 1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2024학년도가 30.55대 1로 가장 낮았다. 지방권 의대 수시 경쟁률은 2018학년도 25.7대 1, 2019학년도 22.8대 1, 2020학년도 24.5대 1, 2021학년도 22.5대 1, 2022학년도 24.6대 1, 2023학년도 21.6대 1, 2024학년도 17.9대 1 등으로 2022학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별 의대 모집정원 확대규모가 매우 크고 지방권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서밋코리아 2024' 참석하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CSK 주제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는데, 편익이 커지는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을 축하하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로봇 스크린을 누르는 세리머니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종료 후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각 회사들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대화, 개인 고유식별정보 보호, 위성 보안장비 등 사이버안보 기술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전시관을 찾아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시연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한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실시를 직접 약속한 훈련이다. 한 외국인 훈련 참가자가 "세계 각국이 협력할 기회를 한국 정부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이번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단합된 힘)', 즉 시너지가 목표군요"라고 훈련의 취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권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에게는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돈 것이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줄고 건설업 취업자도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7월 증가폭이 17만2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10만명을 넘겼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 전문과학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8월 증가폭은 7월 17만20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9000명, 3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서운주 국장은 "제조업은 다소 증가하다 최근 2개월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식료품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같은 부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8만4000명(-3.9%) 줄어들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4만명(-2.4%)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3000명, 2.2%)과 정보통신업(10만1000명, 9.7%),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 5.7%), 교육서비스업(9000명, 0.5%)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명, -2.0%),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1.7%)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9000명(0.6%), 임시근로자는 19만1000명(4.0%)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1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1.8%)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1.5%)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8000명(-3.0%)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71만9000명으로 203만7000명(14.9%)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34만1000명으로 209만9000명(-14.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대비 0.2%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1.6%)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36만5000명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0.3%)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육아(-13만1000명, -15.1%)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24만5000명, 10.6%), 가사(6만1000명, 1.0%) 등에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1년 1월 37만9000명 이후 최대치다.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취업준비자는 6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7.7%) 감소했다. 서 국장은 "평년에 비해 더운날씨 영향으로 실업자 감소, 비경인구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급증했는데 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경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인구가 늘면 쉬었음 인구도 따라 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추석 한 주 앞두고 '늦더위' 계속…최고 체감 33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1233408_f7d0f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까지는 무덥겠으나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당분간 남부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한편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중·북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는 남해안, 오전부터는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영서중·북부, 강원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광주·전남, 전북 5~6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 등이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시간당 30~50㎜의 강수강도로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4도, 대전 35도, 전주 33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각) 폐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힘껏 뛰어준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은 사격의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팔을 잃고 발차기만으로 센강을 건넌 철인 3종의 김황태 선수를 언급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갑질 방지용으로 추진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고,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시장 획정을 비롯해 점유율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빨라질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 효과 역시 생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줄어들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마다 시장 획정,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확인 등을 거친 뒤 규율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돼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만 입증하고 경쟁제한효과 입증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강회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을 택한 점도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추진했으나 결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법이 별도 법 제정에 비해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쉽고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면서도,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야당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방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추정 부분이 애매한 것 같다"며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도 하고 있다"며 "지정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만 잡아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게 하는 큰 골격을 흔들어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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