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기구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독위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보도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도 이날 구성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이 대책단 단장을 맡고 3선 이재명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여성 의원들이 전면에 섰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지시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책단 구성을 오늘 의결했다"고 했다. 오는 10월 지자체장 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곡성과 영광 경선 방식도 이날 확정했다. 국민경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곡성 4인·영광 3인 후보자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초임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 보고, 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경남 마산 출생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7년 전역 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고, 윤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일 100일간의 22대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역대 최장 늦장 지각 개원식도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전날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중점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연금개혁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여야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서 연설을 했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월요일(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권엔 밤까지, 강원영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지방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다"고 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4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전북,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20㎜ ▲대전·세종·충남내륙, 부산·울산·경남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대구·경북내륙 5㎜ 내외다.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서해안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2도를 오르내리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9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아침까진 전라권 내륙과 전남남해안, 오후부턴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먼바다에선 바람이 초속 6~12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장관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진 전원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내달 1일 열리는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의정갈등·채상병특검·25만원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료 공백 사태를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다.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합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실무진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순연됐던 회담을 내달 1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의정 갈등'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문제가 여야 대표의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문제는 지난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가 먼저 제안했다"며 "그때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 저쪽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고통이 큰 데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의제는 당정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은 국회의 법안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협 간 좋은 안이 있는지 대화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과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양측은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협의에 직접 나서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인 만큼 회담 의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의 단합과 민생 성과를 다짐했다. 여당의 연찬회를 매번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시작했다. 슬로건으로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를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 대표는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를 이제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다"며 "그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 그걸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고 다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그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하나된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 받자"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워크숍에서 '108석 소수 여당인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건 단합이다, 똘똘 뭉치자'고 얘기했다"며 "제가 지켜본 3개월은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국회에 대응한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의 정기국회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 민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 같은 과제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정부질문, 예산결산위원회, 국정감사 등 엄청난 일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108명으로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정말 민심에 화답하는 민생 공감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목표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동지이고 원팀"이라며 "어제 22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지난 총선 공약 이행까지 감안해 130개 법안을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전문가 강연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점잖게 넘어간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 "탄핵소추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말은 많다"며 "의아한 것은 이를 가장 강도 높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 탄핵 당한 검사들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이나 검사들 심지어 방통위원장들이 탄핵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온다.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의료개혁에 관한 정부 보고가 진행됐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장상윤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이미 법령상 공포 시한을 지났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한 대표는 이날 장관들의 보고 순서 직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들며 자리를 비웠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뒤 기념 촬영 시간에 맞춰 복귀했다. 한 대표는 정부 보고 불참 이유에 대해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소속 의원들이 22대 국회 주요 법안 및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부 부처 장차관과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찬도 마련됐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시작하면서 추 원내대표 주도로 '똘똘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다고 확신한다"며 "기분 좋게 새롭게 힘내서 민생을 향해, 국민을 향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 간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에서 총 681종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합격한 교과서들은 이르면 다음 주 인쇄본으로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과서를 주문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 때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9개 출판사의 32종이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 지학사 ▲ 미래엔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비상교육 ▲ 해냄에듀 ▲ 천재교과서 ▲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 동아출판 ▲ 비상교육 ▲ 지학사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해냄에듀 ▲ 한국학력평가원 ▲ 천재교과서 ▲ 주식회사씨마스 ▲ 미래엔 등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짰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역사 교육과정의 기술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 막바지였던 2022년 8월, 교육과정 초안 성격인 '국민참여소통채널 탑재본'의 한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지 않고 '남침' 등의 표현이 빠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직후 교육부가 교육과정 집필진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남침' 표현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 새 교육과정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1월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내용이 축소, 제외됐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에 이들 표현을 담도록 정해 갈등을 정리했다. 이처럼 정부 초기부터 역사 교육과정을 두고 표현상의 논란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이 계속됐던 만큼, 새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안과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최근 취임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의 과거 '우편향' 전력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단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넘겨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지난 7월말 취임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신임 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최근 취임한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지낸 인사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돼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였다. 교육과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쳤지만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철회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는 지적을 해 왔던 만큼, 이들의 관점이 반영된 역사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검정을 처음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벌써 논쟁 조짐이 있다. 해당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정권을 기술하면서, 다른 교과서들이 '독재'라고 쓴 것과 달리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더울 예정이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10~6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은 이날 밤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인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중·남부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0.5∼2.0m, 남해 1.0∼4.5m로 예측된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파고도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측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현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네 가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 발표 준비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언급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주요 분야 질문을 주제 제한 없이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비슷한 형식과 분량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생중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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