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를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해류 위험성과 관련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내 해류 전문가가 없어 분석을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끼칠 위험성에 대해 "국내에 해류 전문가가 없어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통신기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해류가 태평양 방향으로 흐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한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었다. 따로 자체 분석하지 않았다는 원안위에 "국내 분석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4~5년 후 유입되며, 10년 후 본격 들어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인 위험까지 파악해 대중에 이를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의 존재 목적 중 하나"라며 "지금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상황인데, (분석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를 포함 이웃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노 의원은 "일본 연근해 수산물 모두를 수입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류가 태평양으로 흐른다면, 일본 어딘가에서 잡힌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지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원안위는 해류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관련 조사를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30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 중"이라고 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은 줄이는 것에 대해 "분석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일본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자료 공유시스템을 갖췄다"며 "일본에 여러 상황 자료를 요구해 받거나, 일본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약자라 피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약자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달라"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등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용자들도 바꿔야 할 점이 많이 있고 노사간 고칠 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웬만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1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건강안전책임관이 미리 파악해서 해당자에게 병가를 권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다.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뿐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모든 기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민간에서는 사업장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 주치의는 그 조직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협력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박 차장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로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정기적 실태 조사,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사처는 현행 법령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담) 과정과 차이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표회담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다. 바로 민생"이라며 "국민들은 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형식이 내용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무협상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입원 치료 중이며 양측 실무진들은 일정과 의제를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리더십 구축과 민생 행보를 본격화한다. 당 내부적으로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26일 인천에서 열리는 사무처 당직자 연찬회를 시작으로 29~30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사무처 구조 개편 및 당직자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도 찾는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청년 투자자를 만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날엔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그간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현장 속으로 가서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대표는 최근 비공개로 선수·지역 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하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정책위의장 교체로 사이가 불편해진 정점식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내 화합을 위한 행보다. 반면 당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 민감한 현안 언급을 피하고,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밀어붙이지 않고 의견 수렴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당 주장과 상관없이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제보 공작 이야기도 당내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다가 나온 것이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정책위의장 교체 과정은 아쉬웠지만 한 대표가 초보 정치인으로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등 대표 취임 후 한달여간 전반적으로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달 7일과 21일에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등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로 추산되며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3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피해업체에 지자체가 1조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현행 소진공 3.51%, 중진공 3.4%에서 각각 1.01%, 0.9% 낮춘 2.5%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3.9~4.5%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상 최대 1.0% 수준으로 설정된 보증료는 0.5% 단일 보증료로 적용한다.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10년까지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차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6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흐려지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흐려지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후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엔 경기동부,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남권, 전북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20㎜ ▲광주·전남·전북동부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5~40㎜ ▲제주도 5~20㎜다. 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강수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져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서해상과 동해남 부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부산·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9명 사상자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 합동감식이 종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이 19명의 사상자(7명 사망·12명 중경상)를 낸 부천의 한 호텔에 대해 1시간30분 동안 합동감식을 벌였다. 23일 낮 12시30분께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1시간30분에 걸쳐 감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화재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 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 감식은 오전 11시께부터 시작됐고, 경찰 12명, 소방 1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립재안안전연구원 5명, 전기안전공사 2명 등 5개 기관 33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인력 84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편성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감식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관계기관들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발화 장소 등을 살피고 단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2일 오후 7시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0~50대 내국인 투숙객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투숙객 대부분은 8~9층 계단과 복도 등에 발견됐고, 8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은 결국 숨졌다. 또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투숙객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8층 객실에는 투숙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 등은 63개 호실에 27명이 투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호텔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인명피해가 커졌다. 현재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기에 앞서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말과 함께 객실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숙객은 810호의 문을 닫지 않고 나와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한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불이 난 호텔은 2003년에 건축이 완료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로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화재에서 사망한 7명 중 2명은 긴급 탈출을 시도하다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에어매트를 설치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첫 번째 투숙객이 뛰어내린 이후 예상치 못하게 매트가 뒤집히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메달 32개라는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은 1984년 LA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총 메달 32개라는 원정 경기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 선수단, 가족, 지도자, 파리 현지 한식 도시락 조리사들을 비롯한 지원단 등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선수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 가장 먼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유도 김민종 선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악수했다. 이어 테이블을 돌며 대표단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선수단 유니폼 색깔과 맞춰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수트 차림이었다. '국민감사메달' 수여식도 진행됐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이 메달은 파리 올림픽 메달(지름 8.5cm)보다 더 큰 사이즈로(9cm) 제작됐으며 앞면에는 'Team Korea'를, 뒷면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국민감사 메달은 참가선수 144명과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출전한 신은철 선수에게 국민감사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김 여사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근대5종 성승민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잘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며 "평화, 단결,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이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 세계 자유, 공산진영이 모두 하나가 돼 평화와 단결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은 올림픽에 대해 레거시와 지분을 갖고 있다"며 "선수 여러분들이 멋진 경기를 통해 이러한 대한민국의 레거시를 더욱 발전시켜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안 선수를 비롯해 부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도 많이 있다"며 "부상을 이겨내고 바벨을 들어 올린 역도 박효주 선수, 불의의 부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체조 여서정 선수, 불혹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선수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웃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다음 올림픽을 다짐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며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실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최근에는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과 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쳤다.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 마술사 이은결은 탁구 동메달리스트 전지희 선수와 함께 '마술상자'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텅 빈 상자에서 깜짝 등장한 전 선수는 성화봉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서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티셔츠를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K팝 그룹 '뉴진스', 그룹 세븐틴의 유닛 '부석순', 퓨전국악그룹 '상자루' 등이 무대에 올랐다. 만찬에는 안심스테이크가 주메뉴로 제공됐다. 선수들이 기운을 더 낼 수 있게 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며 김 여사가 직접 선택했다고 한다. 만찬 건배사는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이 했다. 정 회장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선전을 다짐했다. 만찬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 전원과 "팀 코리아 파이팅" 구호를 외치면서 기념촬영을 한 뒤에도 선수들의 셀카 요청에 10여분간 더 머물렀다. 대통령 부부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22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경계 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간 훈련 구간의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 받는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당일 교통 통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 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새로 마련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발언이 21일(현지시각)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NSC 대변인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에 따라 미국이 새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략 증강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고 대변인에 질문하자 대변인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이지만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지침이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대통령이 최근 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작사 지하 전투작전본부에 도착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기념 촬영 후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 장병 여러분이 깊은 우정을 쌓고 튼튼한 전우애로 무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력전수행본부도 방문해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도적인 화력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어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본부를 떠났다. 지작사는 평시에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다. 이날 윤 대통령 방문 현장에는 폴 라캐머라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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