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낮 최고 30도 더위…전국 대부분 지역서 소나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0850141_15b55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26일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25일 예보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 서해안, 그 밖의 전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5~20㎜ ▲제주도 5~10㎜ ▲서울·경기 남부, 강원내륙·산지, 전남 남해안 5㎜ 안팎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 5㎜ 미만이다.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부 5~10㎜다. 이른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확 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18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29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남부내륙과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가까운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토론을 통해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범농협 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의 존재가치'라는 주제로 농협이념 특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농협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37년 동안 농협인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과 농협을 향한 철학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존재가치는 농업인에게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게 농협의 목표"라며 "변화와 혁신으로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범농협 직원들의 가슴속에 농협이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강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렸다"며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3대3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뒤 짧은 산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약 10분간 같이 산책을 했지만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갈등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는 환영사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소·돼지고기를 비롯한 한식, 음주를 하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한 오미자차가 올랐다. 만찬이 진행되던 중 윤 대통령은 국회 여야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며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 성과를 평가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당에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를 전했다. 각 최고위원에게 "상임위가 어디시냐"라고 묻기도 했다. 별도의 인사말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권하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대통령님,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며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나란히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10여분 동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독대는 불발...韓, 정무수석에 "대통령과 자리 잡아달라" 재요청 한편 이날 만찬의 최대 관심사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전날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고, 내일(24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만찬은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 측 13명,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측 14명으로 총 27명이 둘러앉은 대규모 회동으로 진행됐다. 만찬에서 의료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번 공식 만찬인 7월24일에도 별도의 독대는 없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6일 뒤인 7월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만 배석한 3인 비공개 회동을 90여분간 진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이날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3실장 8수석' 전원, 정혜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이 밤새 공격을 이어가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를 공습하며 대응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발을 발사했다. 24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전날 밤새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 아풀라 등을 향해 공습을 가했다. 헤즈볼라는 '파디' 로켓으로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60㎞ 떨어진 군수품 공장을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폭발물 공장과 비행장에도 밤새 세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 키르야트시모나에 로켓 여러 발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북단 해안 도시 나하리야를 향해 로켓 두 대가 발사됐지만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다. 이스라엘도 밤새 '북부 화살'(northern arrow) 작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제트기로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 수십 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2차 폭발이 있던 것으로 미뤄 건물에 무기가 보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풀라 지역 공격에 사용된 헤즈볼라 발사기도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로켓 약 20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요격되거나 개방된 지역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칸 공영방송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5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IDF는 전날 헤즈볼라 목표물 1600여개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 492명이 사망하고 1645명 넘게 다쳤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 규모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도 이어갔다. 23일 가자지구 중심부에선 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만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피란민 100만명이 체류 중인 데이르알발라의 한 주택도 공습을 받아 여성과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격화되자 항공사들은 취항 중단에 나섰다. 카타르항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갈등이 격화되면서 오는 25일까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위즈항공과 영국항공, 아제르바이잔항공은 이날 이스라엘 벤구리온 항공을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 중단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경영권 분쟁에 대항하는 여론전에 기름을 부었다. 고려아연은 기술 경쟁력과 경영 성과를 강조하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비철금속 1위인 기술 경쟁력을 무기 삼아 MBK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특히 만약 영풍 측이 경영권을 쥔다면, 고려아연 기술력과 경영 성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과연 영풍 측 공개매수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항공개매수 계획에 대해선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항하는 여론전에는 일단 기름을 부었지만, 정작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알맹이는 빼놓았다는 진단이 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과 고려아연 핵심 기술 인력 20명이 참석했다. 최윤범 회장은 일부 기대와 달리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중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우리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비철금속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에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기간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1985년 입사해 고려아연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은 이날 영풍 측 장형진 고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 고문을 향해 "(영풍의)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 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느냐"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장 고문은 그동안 석포제련소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 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경영 문제와 고려아연의 경영 성과를 비교하면서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이 당연히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며 "MBK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다 그만 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제중 부회장 입장과 기술력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으로 영풍 측 공개매수를 어떻게 막겠다는 구체적인 '알맹이'는 빠졌다는 분석도 들린다. 무엇보다 최윤범 회장 측이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할지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도 적당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본다"며 "(경영권 방어가)차분히 진행되고 있으며 분명히 이긴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의 대항공개매수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으로 66만원을 제시한 MBK파트너스 측은 가격 상향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한결 줄일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빠르게 대항공개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이 같은 기자회견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날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임직원과 노동조합, 고객사에게 경영권 확보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많은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고 정당히 평가돼야 한다"며 "고려아연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에 의해 무너진 기업 경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 즉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일뿐"이라고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미래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자원 재생, 재생에너지, 전기 배터리 소재 사업이 중심이 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지지한다"며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것은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또는 처갓집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소중한 재산을 허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회장이 이끄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문제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려아연의 사업은 유지·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업체 등과의 상생도 강조했다. 울산 지역과 협력업체 등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대해 우려하자,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은 팀장인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꾸려졌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은 김현정 팀장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참석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극한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만515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만515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584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52배에 달하는 피해를 낸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1만5152㏊, 가축 폐사 44만3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60.5㏊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보다 농작물 피해 규모가 2766㏊ 늘었고 가축 폐사는 22만여 마리 증가했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는 전남 9000㏊, 충남 2460㏊, 전북 1051㏊, 경남 758㏊, 충북 52㏊, 경북 51.4㏊, 강원 8.9㏊, 대구 5㏊, 대전 2.6㏊, 광주 2.2㏊ 등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벼 1만3440㏊, 배추 663㏊, 상추 148㏊, 딸기 98.8㏊, 배 81.8㏊, 토마토 64.9㏊, 대파 62.7㏊, 풋고추 60.4㏊ 등이다. 이외에도 화훼 99.4㏊, 방울토마토 47.7㏊, 감자 46.3㏊, 무 35.5㏊, 콩 34.4㏊, 쪽파 34.1㏊, 양상추 30.4㏊, 부추 20.4㏊, 시금치 13.8㏊, 포도 13.6㏊, 수박 11.9㏊, 오이 10.3㏊, 인삼 9.7㏊, 양파 8.9㏊, 깻잎 8.1㏊, 노지고추 7.4㏊, 파프리카 6.5㏊, 단감 6.5㏊, 마 6.1㏊, 양배추 6.0㏊, 블루베리 5.7㏊, 애호박 4.2㏊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폐사는 육계 38만4000마리, 오리(육용) 5만9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육계 폐사는 전남 지역에 집중됐다. 장흥(22만 마리), 영암(7만9000마리), 해남(8만5000마리) 등이다. 오리도 장흥(4만8000마리), 진도(1만 마리)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으로 다음 달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여사 행보와 관련해 여당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외부 활동에 대한 쓴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불가피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여당으로선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만찬회동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경직성,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는 분명 우리 부모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임이다"며 "해답을 찾고 과제 풀어가는 과정도 청년 눈높이에서 실현되도록 국민의힘이 챙기겠다"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년 고용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양호한 상황이지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청년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선선한 출근길 날씨…'최대 15도' 일교차 유의해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3610354_4dcf5b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며 "내일(25일)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관측될 전망이다. 경남권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의 경우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 강원내륙·산지는 10도 내외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5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쓰레기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쓰레기풍선 120여개를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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