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설명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액공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설명했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10$/㎾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졌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늘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4일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수급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보다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가관리부처로 생각된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물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수급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공급이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며 "양파와 대파 등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우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경우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20% 가량의 유통 마진을 챙기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전면 공모제 도입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을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과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쌀 소비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밥 뿐 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등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먼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단수 위주의 품종보다 양보다는 질 위주의 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1년에 30만t의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5600t 수준밖에 안된다"며 "또 중요한 건 소비를 좀 다각화하고 그중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매년 해외에서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협상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관계와 유예의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결과로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출국들에 허용했다. 이때 확정된 40만8700t의 물량이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어 위원장이 '의무 수입되는 물량인 40만t에 해당하는 8만㏊ 면적에 대해 총체벼(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벼)로 설정하고 3500억원의 직불금을 투입해 쌀 생산량 조절을 실시하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질문엔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가며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앞선 질의 시간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년간 쌀 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수확기 쌀 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점차 하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2022년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면적 150만 헥타르(㏊)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엔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질문엔 "벼멸구 피해의 경우 농업 재해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이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정보를 넣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여당이)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라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수준이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는 되는 건가. 추천해달라"며 "아니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천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북한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북한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기에,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면서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게될 대가를 두고 "기술일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가 무력화되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결의도 어려운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비 보좌관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란 것이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얘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옵션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해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을 겨냥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규정 짓고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수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와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물가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두 곳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책임론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재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뭄 등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데 대한 야당의 '제2의 4대강사업' 공세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맞공세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에선 '김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데 대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에 도서 구매와 폐기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느 정도 독서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도서관 유해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다"며 "보수 기독교단체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 음란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찍어내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단체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도 "도교육청의 시대착오적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이 제한 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21세기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만 알려졌는데 그에 준하는 열람 제한 도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참조하고 폐기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에 빠졌다. '채식주의자'는 경기도 청소년 인기대출 도서 9위로 대출건수가 163건"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라고 교육감이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학교 도서심의위원회에 폐기도서 심의 처리 권한이 있다는 임 교육감의 답변은 학교 권한을 중요시한다는 표현"이라며 "그런데 도교육청이 폐기 도서목록을 일일이 수합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 도서목록에 들어가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으면 묻혀서 넘어갔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검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서검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독서지도 차원에서 영화에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서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방침으로 인해 만약 폐기된 게 있다면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며 "국감이 끝나고 학교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하는 게 균형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설집을 유해 도서로 지정 후 이를 폐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재식주의자 2권을 폐기하고 일부 중학교 2개교에서 이를 열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이 제한된 도서는 3340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식품안전 사각지대 집중탐구-구성농협②] 형식적인 농협경기본부·기흥구청의 구성농협 위생점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4392315_4f16b8_178x118_c0.jpg)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설이나 추석명절을 맞아 현장점검을 한다며 우리 국민의 농축산물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점검들이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관할 공무원이 위생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경기본부, 개선 권고만 그동안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축산물과 수산물 관할 공무원이 세밀하게 점검했다면 어떻게 천장에 곰팡이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었을까? 제보한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점검하러 온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지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농축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까지 한 상황이다. 농협경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맡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 안전 점검 경기 관내 농축협 조합장 161 조합 중 마트 조합 1~10 매장을 랜덤식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종합감사에서 구성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권고했다. 축산·수산물 코너 천정에 누수에 의한 곰팡이가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경기검사국은 권고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성농협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정도 문을 닫고 누수 관련 환경개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경기본부 하나로마트와 식품 안전 담당자는 “구성농협에서 누수 관련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내년 2월로 미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관련 민원에 조치를 하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성농협은 고객들 눈에 많이 허름해 보여 위생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며 “본부에서도 세스코에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딱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50회 정도는 갈려고 하고 있다. 김장철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종합해 보면 농협경기본부는 구성농협 육류코너 안 천장 곰팡이 위생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지>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구성농협은 내년 2월 공사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지> 기자가 곰팡이 부분을 지적할 때 구성농협 식품안전관리자는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축산 근무자는 내년 2월 환경개선공사때까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됐을 것이다. 기흥구청 “(현실은)민원들어와야 점검” 용인 구성 마트 축산물 관할은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이다. 이번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육류코너 천장 곰팡이 문제에 대해 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는 수산물만을 관할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위생과는 관할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구성농협은 육류코너와 수산물 코너는 같은 공간에서 영업한다. 마트 축산물 관할인 기흥구청은 더 심각하다.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지난 10일 곰팡이 관련 위생 상태를 지적하자 “시청·구청 협동으로 지난 14일 구성농협 방문한 것이 올해 처음”이라며 “최근 몇 년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점검 나간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축산물 관할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자는 “위생안전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민원이 들어오거나 따로 점검 일정이 잡히면 나간다”고 전했다.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 역시 1년에 두세 번 정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애초 사전예방 성격의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던 점검행위였던 것이다. 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400평 규모의 매장 및 100여 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마트로 제법 규모가 있는 매장이다. 이런 곳조차 몇 년동안 점검나간 적이 없다니 전반적인 관리 부재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구성농협 관계자는 “위생 관련해서 세스코가 지정해서 돌기는 하지만 특정한 농협에만 계속 도는 구조가 아닌 전국 단위로 상점 본부에서 지정된 데를 순회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생 및 안전 부분을 직접 체크한다”고 밝혔다. 구성농협 책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 때는 소비자 단체가 왔었고, 최근 한 달 전에 공무원이 와서 점검하고 갔지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은 곰팡이 문제로 인한 비위생 상태로 농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가 지켜보다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제보했는데 담당 농협경기본부 및 관할 시청과 구청이 발견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곰팡이는 위생과 건강에 있어 치명적이다. 특히, 축산근무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은 구성농협 관리 측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철저한 위생에 대한 경각심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양심이 절실해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로 국회가 바쁜 시기지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는 서민 가계, 국민들 모두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것이 다 안정돼 있어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집중해서 식료품 물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채소 가격이 올해 있었던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육 부진 때문에 작년 대비 80% 가까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그걸로 인해 나오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실행하는 실용적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해 김장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t을 상시 비축해 유사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t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배추, 무 등 김장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 소비자 김장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산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을 비롯한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 24년산 햇소금의 산지 재고량은 10만5000t으로 김장 예상 수요인 5만3000t 대비 넉넉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와 함께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김장철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 나서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는 김 여사라는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카카오톡 '오빠' 메시지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81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씨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명 씨가)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후 내역서를 만들어 명 씨에게 줬고 3월21일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라고 답한 강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며칠 뒤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의창구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투입됐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했다. 강 씨는 누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김 여사가 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힘을 합쳐서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씨는 최근 명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된 '오빠' 실체에 관해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 씨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명 씨가 "내일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화에 나오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 친오빠와 소통을 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 친분을 자랑하면서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즉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강 씨는 본인이 명 씨가 아닌 만큼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 관계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언론은 김 여사 육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던데 그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김 여사 육성은 갖고 있지 않다"며 "명 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시로 했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강 씨에게 "명 대표가 김 여사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씨는 "(명 씨가)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들려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가운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감 종료 후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야 정치인 27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와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양측이 합의 사항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면담은 처음부터 의제나 목적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나왔다. 어렵게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 이후 양측이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향후 여지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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