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일명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각당 대표발의자들은 제명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정치사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내란과 내란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전위대 역할로서 김 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야6당은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6당이 제명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차 내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의원 자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의 별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들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고, 김 의원은 전날 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모른 채 회견을 주선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에 김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정안 마련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검 논의는 헌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6당은 내란 특검을 즉각 재발의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그간 '독소조항'이라고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만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 그럼 정부의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을 끌거나 힘 빼지 말고 이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 전인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설 성수품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요금 할인 30~40%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설을 앞두고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어수선한 시국 속에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특검부터 재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과 수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3자 추천'이란 게 언론발일 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이다. 이러다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전철을 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번 선거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체육회 산하 단체인 연맹, 협회들도 하루 정도의 투표 시간을 주는데, 최상위 단체가 회장을 뽑는 투표를 단 150분만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견 발표 시작 시간만 안내 됐을뿐 투표 개시 시간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은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선거인단만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불투명한 투표 개시 시점과 150분밖에 되지 않는 투표 시간 모두 문제가 있다.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13년까지 5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405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홀에서 진행됐고, 당시 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5%를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는 294표를 획득했다. 2021년 열린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자투표로 실시했다. 2170명 중 1974명이 참여, 90.9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915표(46.35%)를 얻어 재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단위 선거인을 분산 지정해서 투표한다면 지역에서 분산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전자 투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사전 투표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됐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은 8일 만인 지난 7일 나왔다. 이 변호사는 "투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한 유인물에 안내돼 있다. 선거인단이 지난 주말 또는 이번주 초에나 확인했다"며 "이것도 문제다. 우편 배송이라 확인을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다. 또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염두에 둔 절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여당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1월27일 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연말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이후로는 두 달여 만의 도발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각)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차 방문한 페루에서 열린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첫 대면이다.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9분께 회담장에 동반 입장한 뒤 포토존 단상에 올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조 장관은 착석 후 블링컨 장관을 친근하게 부르며 "환영한다"고 말을 건넸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와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차관보, 톰 설리번 자문관, 매슈 밀러 대변인, 리처드 블랙우드 1등 서기관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야 함을 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회담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대북 대응 및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의 도발이다. 남중국해 평화·안정과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 등 지역·글로벌 정세 현안이 어떻게 논의될 지도 관심이다. 양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경찰에 넘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6일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눈·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많은 눈에 의한 시설물 피해 등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5㎝ ▲서울·인천·경기서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 1㎝ 미만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 미만 ▲제주도 5㎜ 내외다. 이날 내리는 눈·비는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7일부터는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산지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7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으며,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가 되겠다. 7일부터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오랜 대치끝에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공조본이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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