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피 경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 1차전지 제조·판매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당국은 이날 합동감식에 앞서 추가 수색을 통해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이번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5명·중국 국적 17명·라오스 국적 1명이다. 이중 여성이 17명이고, 남성은 6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발화 장소는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 출입구 부근으로 추정된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나면서 2층에 머물던 근로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났는데, 변을 당하신 분들은 그 반대편 안 쪽에서 발견이 됐다"며 "그러니까 출입구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비상구 쪽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반대편 쪽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합동감식을 벌인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편의상 배터리가 보관돼있는 작업 공간과 출입구를 가깝게 배치해놓은 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망자 대부분이 2층 배터리 보관 장소에 모여서 변을 당한 걸로 확인되는데, 화재로 출입구가 차단되면서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다"며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들을 출입구 주변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배치하거나, 다른 쪽에 출구를 추가로 확보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면 생존자가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대비해 적절한 대피로를 확보해놓거나, 평소에 비상대피훈련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처해 놓았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과거에도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대거 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제조공장 화재의 경우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이 공장 4층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4층 비상구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이 급속도로 번졌고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다. 화재 원인은 다르지만 사망 피해를 키운 요인이 '막힌 출입구, 미비했던 대피 경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피 경로를 사전에 면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사람이라도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고는 배터리 화재의 특수성도 여러가지 검토돼야 하지만,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한 부분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사고"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제하는 등록업체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필수 장비이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100여개 업체 올스톱으로 공사 현장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부터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제하는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 방식을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위해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각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노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워크레인을 단 하루만에 설치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며 "타워크레인 설·해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이 노동자의 작업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몰아가고 근본적 대책이 발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 업체 수는 4월 기준 125개다. 이중 대형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수는 88개로, 352명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2013년부터 41명의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했다"며 "10여년간 8.6명 중 1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리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수십년동안 사망사건이 한 건도 없다. 그들은 타워크레인 1대 설치에 일주일에서 때로는 열흘까지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1대 설치를 하루 만에 끝내야 하는 노동환경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업계의 불법 하도급 체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장비 임대만 하게 돼있지만 도급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불법하도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원청과 당사자가 직접 계약해야 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작업단가 현실화도 요청했다. 앞서 노조 측은 올해 타워크레인 102개 업체와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대화가 결렬된 바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92.1%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크레인 설치·해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95%는 노조 소속이다. 현장에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신규 타워크레인 설치나 기존 타워크레인 해체가 불가해 공사 현장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올려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중 박찬대 운영위원장·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안 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초선·당직자들과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당내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참석해 당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당 초선 의원들의 첫 공부모임에 참석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해당 공부모임은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해당 헌법 조문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민의힘 당사 미화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이후 잠행 시기에도 당사 미화원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윤 의원과 나 의원, 원 전 장관은 오전 10께 당내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원 전 장관과 윤 의원은 출마에 앞서 각각 오랜 당적을 과시해온 만큼 당 중진 의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해 당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사이 나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 주말 간에도 진전이 없었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의원들을 최종적인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나 의원이 앞서 '원외 대표 한계론'을 강조한 만큼 원 구성 협상 등 당내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 한 전 위원장과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권역별 합동 연설회 등을 거쳐 다음달 23일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관건은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의 1차 투표 과반 당선 여부다. 1차에서 과반 득표하지 못할 경우 1, 2위간 결선투표가 이뤄지는데, 1위가 아닌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해 표를 흡수하면,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도 대항할 수 있을거란 분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라권과 경상권 예상 강수량은 5~30㎜로 예상되고, 나머지 지역은 5~20㎜ 안팎이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9도, 강릉 28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30도다. 이날 낮 12시~오후 6시부터 오후 6~9시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서해안과 경남권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밤까지 동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라며 "이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히 다 보고했다"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단장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실·중환자실 등 제외)을 닷새째 이어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내주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물음(중복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5.4%는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65.6%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 17일부터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응급, 중증, 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시술을 중단해왔다. 비대위는 이날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주가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휴진이 중단된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무능한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면 휴진 기간에도 미룰 수 없는 중증, 난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 됐을 때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면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 태도 변화를 보였으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의협 해체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의료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26일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그렇다"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 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서 "북러는 이념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된 반대 의식으로 단합해 있다"고 평가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VOA에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협력과 상호 지원의 광대한 새 지평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분명하게 "2년 전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의 소위 '제한없는 협력'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북러가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호 오용(mutual misuse)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새뮤얼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냉전 연구원은 협정이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관계(partnership)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일방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이성윤 연구원은 이번 협정 체결 후 양국 정상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사 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료 거부를 이어가거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조건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냐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추 원내대표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1년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말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협상에) 가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거절인거 같은데, 진짜 고육지책을 말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느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두려워 말고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과감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명 3불원칙으로 견제와 감시를 똑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조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검증한 우수의원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유능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면모를 보여주기바란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는 “이번 우수의원 수상이 큰 보람과 함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서울시의원은 ▲강석주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2)▲김성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금천구 1)▲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2)▲김춘곤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4)▲김혜영 시의원 (국민의힘·광진구 4)▲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2)▲박승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구 3)▲신복자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4)▲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이소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정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4)▲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송파구 1)▲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구 2)▲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4)▲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구 4)▲남궁역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3)▲박수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구 4)▲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구로구 1)▲아이수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이병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2)▲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구 4)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1) 이상 22명이다. 서울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 311.2억 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밝혀내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규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TBS 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인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및 노조간부 근태 태만, 표류하고 있는 목동 경전철 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지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사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돼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준공 지연과 부유체 침수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노조가 1년이 넘도록 지적받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승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신복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대문 패션허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집중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좀 더 포용적이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승복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과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자”는 열린 제안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다방면의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단의 검증을 거쳐 서울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질의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한 시의원들에게 매년마다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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