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여서 상정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가지 법안 외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은 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상정은 불가하다"며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차기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국의 정상인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경제·통상'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들은 3국의 경제적 협력이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담았다. 또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앞서 불거진 한일 양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논란은 물론 미중 신냉전의 여파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았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그리고 관계 단절 등을 타산지석 삼은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과 다른 온도로 접근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가 발언한 '관련 측'에 대해 "북한과 한국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같은 인식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으로 공동선언에 담았다. 3국의 공동된 합의가 아닌 '각각'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강조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북한 비핵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인가'라는 뉴시스의 질문에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에도 이 표현(한반도 비핵화)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국토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경제협력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며 3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정상세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왔다"며 "이제는 경제인과 정부가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기반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등 3대 민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3국간 교역투자 플랫폼 알셉 활용성을 높이고 한일중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인류공동의 문제"라며 한일중 기업들도 무탄소중립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포용적 동반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며 "한일중+X 협력 프레임 워크'를 통한 취약국 지원이 3국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일본총리는 "3개국 기업들이 능력을 최대한 휘할 수 있도록 3개국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등 새로운 프론티어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3개국 협력도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계의 의견을 확실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일중 3국 협력의 지향점을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이념인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 들어 설명했다. 리 총리는 "3국은 우호적인 이웃이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심도 있게 융합해 함께 발전해야 하며,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는 만큼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해 이익이 서로 융합되고, 국민이 서로 친하며, 문명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가들이 3국 경제무역을 추진하는데 잇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며 공급망의 안전한 수호자, 기술 협력의 추진자, 인문 교류의 촉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정상세션에 앞서 한일중 3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1부 기업세션이 진행됐다. 기업세션에서는 3국 기업인들이 경제활성화와 지송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3국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이 도출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션에서 3국 경제단체장 공동성명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3국 경제는 지금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오늘 비즈니스서밋을 통해 디지털 전환, 교육활성화,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회의체로서 비즈니서 서민과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협의체를 설치해 수시로 통상 현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동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CEO서밋(2025년),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간사에 세계박람회(2025년),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2024년) 개최를 알리면서 3국 경제인이 상호 지원하기로 햇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은 모두 제조국 대국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을 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처해야 한다"며 "3국 경제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비즈니스 협의, 협력과 현안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은 "차기 비즈니스 서밋은 일본 경단련이 주최한다"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3국 경제단체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 24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도, 22대 국회의 시작도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국회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 개혁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야당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을 끌고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해 많은 경험을 (거지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그분의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렵사리 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진갑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대선 때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와 투·개표 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가 이어진다. 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다. 3국은 경제 협력 이외에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공동선언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관련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이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으로 이동해 3국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이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수있는 미래지향적·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년 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 장관은 27~28일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는다. WHO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 프로그램,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 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과 양자 회담을 마친 후 29일 귀국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총회에 참석한다. 지영미 청장은 WHO 사무차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 양자 면담을 한다. 또 항생제 내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임시감염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양해각서 체결 등 글로벌 감염병 대비·대응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 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관련 사례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월요일은 찬 공기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아침까지 기압골 영향을 받아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바람은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고, 강원산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이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3m로 높게 일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안쪽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안쪽먼바다는 오후까지, 동해중부 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바깥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22도, 강릉 2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509명 늘어난다. 27년만의 '의대 1509명 증원'이 24일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 등 입시 계획이 대학 협의체 심사를 통과했다. 대학들은 심사 결과를 받은 후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은 오는 30일 대학 협의체에서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의결했다. 대교협 대입전형위는 매 학년도 대학 입시의 운영 지침 성격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대학별로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 비율 등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조정 기구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위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명단, 정족수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오덕성 대교협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종료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선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입시)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며 "지역인재 (선발)전형 같은 것과 가급적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대 증원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냐 묻자 오 위원장은 "그런 건 없었다"며 "의대 정원 올라온 걸 취지에 맞도록 뽑을 수 있게 입학 전형 방법에 융통성을 둬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학부모 대표와 교육감들, 총장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 밖의 일이다. 그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 뽑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위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뽑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 지역 대학이 많이 했다"며 " 큰 방침에 무리가 없다면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 절차가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 학교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서 국가 의료 인력 수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이렇게 마무리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족수를 전부 다 채워서 거기에서 동의를 끝냈다"면서도 회의 참석 인원 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입전형위 심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작됐고 3시33분에 끝났다고 대교협 이기붕 사무총장은 전했다. 심의가 1시간만에 종료된 것이다. 대교협은 이날 대입전형위 심사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빠르면 이날부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오는 31일까지 발표해야만 하는 수시 모집요강 발표도 당길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의대 수시·정시 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비수도권 26개교의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다만 대학별로 공표 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어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 사항을 취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 당초 증원 규모(2000명)와 견줘 491명을 줄인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는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린 지역 국립대로 꼽힌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였던 사립대들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해 선발하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를 줄였다. 전북대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전남대 각각 163명 ▲경북대·충남대 각각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등 6곳이 서울대(135명)보다 의대 정원이 많다. 충북대는 125명을 선발하고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미니 사립의대' 14곳도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가천대가 기존 40명을 130명으로 확대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49명이었던 인하대·동국대 와이즈(경주)도 각각 120명씩을 뽑을 예정이다. 아주대와 성균관대, 울산대는 모두 기존 정원이 40명이었지만 이를 110명으로 확대한다. 이어 ▲가톨릭관동대(49명→100명) ▲건국대 글로컬(충주, 40명→100명) ▲건양대(49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을지대(40명→100명) 등 순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및 단국대(천안) 의대는 40명을 모두 8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이번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에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 된지 5년만에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등이다. 러시아 선박으로는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혁철은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안보리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를 지속 회피해오고 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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