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쌀쌀한 반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동해안은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7~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언론인 분들은 관심이 없고 몇 분 오시냐고 자꾸 묻더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사퇴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특검이니 하는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구와 기후 문제를 준비할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 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당권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사실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면서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자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의견 공유 과정인데 일일이 당권과 연결시키면 밥도 못 먹겠다"고 답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채 상병 특검' 수용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 찬성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은 용산에 넘어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인지,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는 "법관들이 보기에 (정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낙선·낙천자들과 함께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보수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최근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장소 '목격담' 등의 형태로 언론 노출이 부쩍 잦아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 소식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유 전 의원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팬클럽 '유심초' 회원들과 5년 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출신의 의장,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법안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 등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잘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과 얘기 나눈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소감을 묻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미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뉴욕증시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88% 오른 3만9908.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를 나타냈다.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만9935.04까지 고점을 키웠다. S&P500지수는 장중 5,311.76까지, 나스닥지수는 한때 16,749.74까지 올랐다. 특히 S&P500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다. 이날 지수 상승은 시장의 예상보다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이 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CPI가 전달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조금 밑돌았다. 4월 CPI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4% 상승했고 전월치 3.5%보다 소폭 둔화했다. CNBC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 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명심(明心)'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장관과 비명계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당내 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선다.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5선)·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은 지난 12일 각각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추 당선인이 조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추대 가능성도 점쳐졌던 만큼 추 당선인으로 당내 여론이 모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의 국회의장 선거 '교통 정리'에 반발하는 표심이 우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치열한 경쟁에 두 후보는 경선 전날까지 '명심(明心)'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우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도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제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 관심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치러지는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이상 4선·기호순)이 나섰다. 이번 국회의장단 경선에는 결선투표 과정이 도입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 배경으로는 저조한 군의관 지원율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는 단기와 10년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간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기준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위의과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직접 양성 중이다. 다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또 한번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돼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299일 만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임 전 사단장이 출석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밤샘 수사로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실에 들어선지 지 22시간 20분 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조사받기 전과 같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고 채상병의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의견, 지시 관련 녹취록 인정 여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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