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대화에 보다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처음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건 배심원단은 34개 혐의를 전부 유죄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으려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1억 79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불명예스러운 재판이다"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인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환호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4월 국내 전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자동차를 필두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했다. 자동차가 전월 보다 8.1%, 화학제품이 6.4%, 전자부품은 7.4% 늘어난 반면 반도체가 4.4%, 컴퓨터 23.8%, 의약품 2.1%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가 22.3% 늘어났다. 이와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2%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3% 감소한 이후 지난달 0.2%로 하락폭이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증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며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고, 경기 북부에 비가 시작돼 내일 이른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9도, 낮 최고 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17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30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이날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고, 특히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6월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편 군인권소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1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을 군인권위에서 기각 의견을 낸 후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다시금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30일 오전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라며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했다. 다만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병력·영토 및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라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들은 35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이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로는 3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이번 주 들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공중 폭발로 실패하자 이튿날 밤에는 한국에 오물을 담은 풍선을 살포했다. 아울러 29일 새벽에는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라 명시했다. 한-UAE 정상회의를 마친 뒤 30일 발표한 한-UAE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랍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CEPA로 향후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여타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4대 핵심 분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이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방문 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에너지 프로젝트 진전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타 상호 관심 분야'에는 중소기업 간 협력, 철도 인프라 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담겼다. 양 정상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자"고 합의했다. 또 철도 분야의 협력을 위해 체결된 국가철도공단과 에티하드레일 간 MOU에 대해 양 정상은 "철도 분야 협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가져올 양국의 상호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변화(COP28) ▲한반도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담았다. 특히 한반도 분야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에 담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과 양국관계를 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AI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UAE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투자에서 UAE가 60억달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원유비축량을 추가하기로 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특별함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대해 "1년4개월간 상호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관계에 자부심 느낀다"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의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은 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4대 핵심 분야 협력에 이어 AI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4대 분야에서 19건의 협력문서(MOU)를 체결하고 AI분야에서는 협력 로드맵을 공유했다. 투자분야에서 양 정상은 300억 달러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은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이런 결정이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다. 에너지분야에선 15억 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공동원유비축사업, 청정수소생산을위한 탄소포집 MOU등도 나왔다. 김 차장은 "특히 원유량을 대폭 확대해 국제정세불안정 속 유가 변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원자력 분야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바라카 원전 4호기 운전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 원전 등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국방분야에선 한국 무기의 지속적 수출 확대 등 방산 파트너십 심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AI분야를 핵심협력 분야에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UAE협력의 범주가 AI를 비롯한 첨단분야로 확장하게 된다"며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비롯해 AI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존 산업, 무역 협력에서 AI와 디지털을 접목시킨 첨단 타입 협력으로 발전시켰다"며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한국에 투입되고 이를 계기로 해외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간 관계와 관련해 "양 정상 부부는 어제 창덕궁 후원 산책, 만찬 등 친교일정을 소화했고, 공식일정과 회담 외 여러 친교일정을 5시간 이상 별도 소화하며 깊은 대화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친교일정과 만찬에는 모하메드의 장녀인 마리앙 국책사업담당부의장이 동행했는대, 장녀가 모하메드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애 동반은 UAE측이 대민 방문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 투자와 관련해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방산산업은 UAE가 역내 위협 상대국을 생각하며 접근해야 하지만 국산 차세대 헬기가 앞으로 각종 UAE의 방호망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하나씩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 각각 박승환(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중앙지검에서 직접적으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 보임된 박승환 1차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고, 2022~202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았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로 옮겼던 그는 불과 8개월여 만에 다시 중앙지검으로 돌아왔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TF 수사팀과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 및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조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추천한 인물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었던 시절 성남지청 차장으로 호흡을 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산하 반부패부서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2부장 자리는 변동이 없다. 김승호(33기) 부장검사와 최재훈(34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3차장에는 국가정보원 파견 인원인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 전역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전략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은 200개가 넘어서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북한 오물풍선은 200개를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연간 1000개 정도의 풍선을 살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와 비교해 1/5에 달하는 양을 하루 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풍선을 포착한 것은 28일 밤 9시경부터였다고 한다. 군은 당시 남한에 풍선을 보내기 좋은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대남풍선은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지난 밤 북한이 북풍이나 북서풍 등이 부는 시점을 골라 우리 측으로 풍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북 영천, 경남 거창에서도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에 풍선을 살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설령 우리 군이 계획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에 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에 타이머를 달았는데 풍선을 터지게 하는 타이머가 제때 작용하지 않아 우리나라 남측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북한의 풍선 재질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더 좋아져, 중간에 터지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풍선은 공중에서 타이머 장치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대남풍선 도발은 우리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번 풍선 도발은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오물풍선을 보낸거 가지고 왜 잠을 깨우냐', '공습(Air raid)이라는 표현에 불안했다'는 등 군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날린 오물풍선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악취를 풍기는 거름과 담배꽁초, 헤진 신발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변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전단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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