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I서울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세션에는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냈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전 세계 각국이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EU도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AI 규범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AI서울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상임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상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거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란 이유다. 국회법에서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고 나셨다. 그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중으로 (원 구성을) 끝내야 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안대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선 20일까지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해외 직구 KC인증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빚은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 '소만'(小滿)인 20일 월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다. 다만 이날 오전 서울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로 여름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0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제주 24도다.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이날 낮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0.1㎜ 미만 떨어지겠다. 서울에도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 5㎜ 미만이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남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밤부터 더욱 짙게 끼겠다. 낮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오후 3시10분 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Raptor)’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원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을 발동해 오는 6월 중 상임위 배분을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적어 우 의원 선출은 당심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우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원은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전선에서 투쟁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현장성까지 감안하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망, 국회가 할 일은 당원들이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걸 (당선인과 당원을)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고, 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논란에 대해선 "언론이 추측한 것이고 두 분(조정식·정성호)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19년간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 범죄 사건을 다뤘다"며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야권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개헌에 관해서는 얘기가 많고 이론도 많은 상황이다. 단발적인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며 지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했다. 수출호조와 돌봄수요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하는 안정적 고용 흐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와 취업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1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 9만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2000명, 1만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7000명, 9만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다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명(2.3%) 늘어난 452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7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때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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