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MOU', '교통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공급계약은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 철도공사간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0Km/h급 우리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의 공급과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계약은 2700억원 규모다. 고속열차 운영,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철도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수출입은행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간에는 2억불 규모의 차관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교통협력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크라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간에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 한국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됐다. 이는 직전 방문국인 카자흐스탄과도 맺은 바 있는데, ▲핵심광물 전 주기(탐사-개발-정련-제련-활용)에 걸친 기술 및 인적 협력 ▲경제성 확인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우선 개발 참여 ▲희소금속센터 생산시설 확장 및 상용화 ▲광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선 '우즈벡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 'EDCF기본약정 갱신'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해선 'KOICA 한-우즈벡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공립학교 과학 ICT기자재 공급 사업 차관(1억4500만불)계약',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사업 차관계약(1억500만불)', '한-우즈벡 문화협력 의향서', '농업협력 MOU'등 총 6건의 계약이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건넸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개헌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더이상 왜곡, 폄훼되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를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접견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회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장의 리더십 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낙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이 회장의 언급에 우 의장은 "지난해 광복회장께서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차라리 폭파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국회에서도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 영웅들이 잘 조명되고 높게 칭송받는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수업거부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넉 달 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두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들께서도 강조했듯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일부 대학 및 의대의 승인 움직임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학칙, 지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2개 과목 미이수(F) 시 즉시 유급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면 진급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학년제) ▲추가 학기 개설(3학기제)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는데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강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대학 내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이 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수업 거부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의대생은 한양대 등 3개 대학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심 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제보된 불법행위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이 부총리에게 수업거부 강요 의대생을 수사의뢰한 것을 철회해야 복귀 명분이 될 것이라 건의했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국장은 "(의대생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해야 한다"면서 "집단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밝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2일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병원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의대와 대학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총협의 요구 대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당초 국립대를 위주로 재정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시설과 인건비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투자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등은 사업으로 (사립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총장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건의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만 전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재정 투입 규모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아직 의대생들과 대화 채널을 열지 못했다.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내놓은 '당근'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의대생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F를 맞아도 유급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유급의 시기도 거듭 미루는 방안 등을 두고는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를 묻자 심 국장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지금까지 11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에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며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여러 홍보 자료, 현수막 등 관련 내용을 조만간 의원들에 제공하겠다"며 "민주당 의회독재 시도 그리고 아까 말한 국회 운영에 대해 그 부당함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토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활동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방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채 상병의 직속상관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개한 편지에 답장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선처와 명예회복을 부탁했고, 추 원내대표는 내달 19일 이전까지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령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3천597만명이며, 30대 이하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회담 후에는 협정 및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오늘(14일)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늦은 오후부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평년(23~29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권과 경상권, 일부 경기 남서 내륙(용인)에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이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급적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전북동부, 전남북동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북동부, 전남북동부, 경남북서내륙 5~20㎜ ▲강원남부내륙·산지, 경북서부내륙 5㎜ 내외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남권은 전날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에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8(당심)대 2(민심)의 전당대회 룰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23일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법정(당헌당규) 시한이 (오늘로) 딱 40일이 남는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당 대표 선출 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원전 도입 계획에 맞춰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통해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MOU와 에너지 인프라 수주를 위한 협력 MOU가 핵심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카자흐스탄의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모두 35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양 정상간 임석하에 11건,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서 22건의 MOU가 나왔다. 이중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MOU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수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MOU와 양국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공급망 대화' 개설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관련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 ▲리튬 광산 탐사 개발을 위한 MOU ▲희소금속 상용화기술 MOU 등이다. 특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의 산업건설부 간에 맺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개발, 정제, 가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핵심 광물에 대한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공급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와 복합화력 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카자흐가 원전을 도입할 경우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산업 협력 MOU, 카자흐스탄 전력산업발전 협력에 관한 MOU ,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금융지원협력 MOU와 전대금융 협력MOU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후환경, 행정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협력 MOU, 산림협력 MOU,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MOU,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협력 관계의 폭과 지리적 범위가 확장됐다고 평가하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핵 비확산, 국제평화 등 안보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양국은 안보 문제에 관한 일치된 입장과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서로의 굳건한 비확산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문으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열린 합동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양국 예술인들이 함께 한 자리로, 전통음악과 클래식, 재즈,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연 사회는 국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카자흐스탄에서 큰 인기몰이를 한 드라마 주몽에 출연한 배우 송일국이 맡았다.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르 즈스카이라토바도 함께 했다. 공연에는 양 정상과 카자흐스탄 시민까지 총 6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개막을 알린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고려 아리랑 은 고려극장 예술감독 출신이자 카자흐스탄 재즈의 개척자인 고려인 고(故) 야코프 한이 2015년 작곡한 노래다. 또 카자흐스탄 바이올리니스트 자밀라 세르케바예바는 한국민요 '도라지' 등을 편곡해 K-컬처를 카자흐스탄 스타일로 변주했다. 카자흐스탄 전통음악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카자흐스탄 오페라 합창단은 전통악기 돔브라와 함께 공연을 했고, 카자흐스탄 국민가수로 불리는 마이라 무하메드크즈는 민속 음악 '굴데라이음'을 소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의 최고 아티스트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어우러지는 모습을 선보이며 양국의 우애를 한층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단의 참여로 더욱 빛을 발했다. 고려극장 예술단은 1932년에 고려인 동포를 주축으로 창립돼, 재외동포 예술단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공연 단체다. 이국땅에서도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해 과거 일본 식민 지배에 맞선 조선인의 해방 투쟁 등을 그린 예술 공연을 펼친 카자흐스탄 문화의 주축이다. 고려극장 예술단은 이날 무용수 10여 명의 역동적인 소고춤과 카자흐스탄 발레단과의 합동 부채춤으로 무대를 가득 메웠다. 테너 이영화, 소프라노 손현경, 베이스 임철민, 피아니스트 박종훈 등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 클래식 공연자들과 나윤선 재즈팀은 카자흐스탄과 고려극장 공연단의 다채로운 공연에 '그리움과 만남, 모험의 스토리'를 담은 레퍼토리로 화답했다. 한국 보컬리스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한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재즈팀은 '아리랑'으로 객석을 압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문화적 상징인 '황금 인간'과 유르트 등을 특별 전시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13일(현지시각) 사흘 일정으로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개최된다. 이탈리아에 모인 G7 정상은 세계 분쟁과 정치, 경제, 기술 등을 논의한다. 회의 최대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와 관련한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지다. G7 정상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 유로(약 443조7030억원)의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안에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최대 500억 달러(약 68조8450억원)의 대출을 위해 수익금을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쟁 종식 뒤 자산동결이 풀리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부채를 발행 주체를 놓고도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이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해 일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에 자산을 동결 당했다. 자산은 벨기에 소재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러시아 동결자산은 대부분이 묶여 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 이민자 문제, 인공지능(AI) 등도 탁자 위에 오를 전망이다. 회의에는 G7 구성국 정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멜로니 총리 초청으로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최소 15개국 국가와 기관이 대화를 함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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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