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3일 만에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리시는 23일 오전 7시경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聯合利劍·날카로운 검) – 2024A’이란 훈련명으로 시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의 초점은 해군과 공중의 합동 전투 준비 태세, 포괄적인 전장 통제권의 합동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 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시 대변인은 “이는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동부전구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훈련은 23일 오전 7시 45분 시작됐다. 범위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등으로 진먼다오, 마주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이 포함된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및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도 참여한다. 대만 롄허바오는 “상륙 작전만 빼고 대만 침공의 모든 훈련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외곽 섬에서 관련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훈련은 이들 섬에서 반격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대외 에너지 수입과 교역을 막고 유사시 도주와 외부 지원 차단 등 대만의 3개 생명줄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일방적인 군사도발로 대만의 민주 자유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국가안보팀과 모든 국군은 훈련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도 “육해공군을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의 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전군에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부터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둘째 날인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4년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주도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를, 그리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며 그 이후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측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지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 확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획기적 방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입법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던 제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양숙 여사 등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15주기 슬로건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추도식에는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이 참석한다. 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3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22~32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6도, 춘천 28도, 강릉 32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2도, 부산 26도, 제주 24도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북부 내륙,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해안에 있는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 중·북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신규 투입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일(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군의관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인력 파견으로 현장에 파견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총 547명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7일 시범 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곳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2514명으로 전주보다 5%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75명으로 전주보다 1% 늘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인 391곳이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9.5% 증가한 1538명이었으며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4.1%, 3.0% 늘어난 8792명, 7412명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같은 사태를 대응하기 위헤 경제공급망기획관을 신설하여 정식조직으로 출범한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공급망 대란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정식 조직 출범이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내에 경제공급망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망 관련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차관 하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공급망 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년 임시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나, 요소수 사태 이후에도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광물 수급 등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연장됐다. 정식 조직 출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직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력은 총 14명이 증원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이다. 기재부는 당초 실장급(1급)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직제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장급 1석 신설에 그쳤다. 경제공급망기획관의 역할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조정 및 평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조정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공급망 관련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초저출생, 중동발 안보 불안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의 선도에 서있는 나라들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층간 국가 간 격차를 방치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적으로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평화 번영의 연대 확장하는데 힘써왔다.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세제개편, 규제완화와 같은 혁신으로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시장을 혁신해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케빈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 론 클레인 바이든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임스 킴 암참(AMCHAM)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특검법 등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당원권 강화 방안'을 토론한다.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후폭풍으로 당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당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에선 당원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중도층 이탈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 "당 체제 정비와 법률적인 현안들을 포괄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 권한 강화에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이미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를 더 반영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10% 룰' 제안도 논의됐다. 일각에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한껏 높인 전당대회 룰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로 당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중도층에 반감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 결정과 운영이 민심과 괴리되될 수 있고 당 내 민주주의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워크숍 마지막 날인 23일 워크숍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데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고 묻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찬성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이지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다. 최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5도~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오전까지 서해안과 수도권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2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