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포진한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당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산격청사에서 원 전 장관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홍 시장은 "무슨 임명직으로 들어온 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총선에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해놓고 또 하겠다. 그걸 찍어 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나는 그거 이해 안된다"며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등판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나. 난 이해가 안된다"며 "그래서 25일 만나러 오겠다는 걸 거절했다. 여러 사람 시켜서 전화 왔더라. 와도 안 만난다. 27일 온다고 하기에 안 만난다 했다. 만날 이유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당 대표를 임시로 맡을 때 (한 전 위원장이) 국정농단 수사 실무 책임자를 하면서 우리 진영 사람을 불러서 수사 한 게 1000명이 넘는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이 불려가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명에 자살 한 사람 5명"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 받을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가 모시고 가야 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무책임자 하면서 모질게 한 '애'를 데려와서, 총선 맡길 때부터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총선 끝나고도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모 일간지에 (한 전 위원장에게) 줄 선 사람 행태를 봤다. 일부는 이철규 (의원)가 출마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나. 총선 책임론을 제기해서 원내대표에 못 나오게 물어뜯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총선 주범 앞에 줄 서서 설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고도 말했다. 그는 "당 대표는 정권과의 동행이다. 같이 끌고가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정당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채상병 특검 하는 거 보고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정치판에도 정의 살아 있어야. 우리 망가뜨린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선출직 나온 거까지 당선 시키면 이 당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원 장관이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며 "원 장관 같은 사람이 당을 맡을 때가 됐다. 당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같이 열광하는 건 책임 당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며 "나는 당을 오래 지킨 사람이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철우 (경북)지사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레임덕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되면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락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하고 당 내에서도 이상한 애를 뽑아놓으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다. 보수진영 전체가 참패하고 가라 앉는다"고 했다. 홍 시장은 '분열했다가 탄핵 당하고 손도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준 불안감이 크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상을 초래할 인물이 대표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홍 시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전화로 상의하고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덕담 정도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열정을 그대로 토로하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몇가지 얘기를 들었다"며 "홍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일. 분열 탄핵, 그리고 모두가 망하는 공멸, 궤멸의 문고리도 잡아서는 안된다. 분열과 탄핵, 공멸의 문을 열어 젖히려는 공세가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했다"고 했다. 그는 "(홍 시장이) 앞으로 한 달 간 진행할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척 지지 말고 방향과 생각, 정치경험 등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며 "그래서 거꾸로 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정신건강혁신위)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단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 추가 건립,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확대, 응급 병상 확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꼬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을 개선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25일 밤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제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꾸러미에 세절된 종이가 7000장 이상 들어있다"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풍선 급강하시 위험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 들어 6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풍선 부양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졌고, 우리 군은 오물풍선 350여개를 식별했다. 이 중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당시에도 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다. 북한은 이에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배꽁초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네차례 살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오늘(26일) 아침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 인근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했다. 시험개발 중인 고체연료 추진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준위원장 인선 등을 포함한 전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등 원내·외 인사를 합쳐 20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준위는 출범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와 투·개표 관리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당대표 후보가 단독일 경우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당헌·당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당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사퇴 당시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비명계 6선 이인영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나 실제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로 진행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차기 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재선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유력 검토 중이다.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전대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대의원·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26일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미사일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추정한 만큼,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30일 이후 근 한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4일 밤에도 오물 풍선은 350여개를 살포해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한 바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6번째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은 이달 말 한미일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스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5일) 부산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충남 보령 웅천사격장에서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조만간 서북도서에서 해상실사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해상실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이번 훈련 실시 이후 한반도 긴장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중앙당 선건관리위원회는 24~25일 이틀 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당 대표 선거에 4명, 최고위원 선거에 10명, 청년최고위원 선거엔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당 대표 후보에는 나 의원, 원 전 장관,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민전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정훈 의원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인요한 의원 ▲장동혁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 청년최고위원은 ▲김소연 변호사 ▲김은희 전 의원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박상현 전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전 리빌드코리아 대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전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진종오 의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후보자로 나선다. 선관위는 오는 27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하며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향한 사의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포화 속으로 뛰어드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면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다. 전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 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및 군 주요 지휘관, 주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들 복귀 어려운 전공의 조속히 사직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각 수련병원에 현장 안정화를 위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6월 말에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에게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전문의 인력 확충, 의사 수급 추계 등 전공의단체가 제시한 건의 사항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열렸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외에 덧붙이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해 4파전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밤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이며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3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는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지금까지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은 이날 저녁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도 현장을 찾았다. 나경원 의원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빚어선 안 된다며 추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치료 중인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도 공지를 내고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등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구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 경찰, 의료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일 중요한 책무"라며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더불어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현장에 투입된 소방 경찰 지자체를 비롯한 인력들도 안전을 최우선 확보해 현장상황에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향은 "민주당은 행안위와 산업위 등을 중심으로 현장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정부당국이 실종자 수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조속한 구조작업을 통해 연락두절 됐던 모든 분들께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무사 귀환하길 함께 기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5~29도를 오르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대부분 지역 하늘이 맑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경기북동부와 제주도에 0.1㎜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강원영동북부엔 5㎜ 내외 소나기가 오겠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7도, 제주 25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으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낮아져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 15도 내외가 되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상권동해안엔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전날 유입된 황사가 잔류하며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