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그간 야당이 선점해 온 진보색 짙은 이슈를 총선 공약을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이 평가절하하고 나서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한국형 양적완화' 카드로 정책 경쟁에 불을 지핀 뒤,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 표심까지 자극할 만한 공약들을 적극 선보이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만 쓰고 말 거짓공약"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與 “최저임금제 단계적 인상”에 野 “거짓공약” 비난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간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공약과 관련, "최저임금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인 파견직으로 만드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 때만 쓰고 말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 공약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라며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약속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20%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비정규 일자리로 바꿔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정의당 노회찬 후보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은 선거때만 되면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강봉균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野 “법인세 먼저”
여야는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봉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세금을 10년 동안 못올려서 저 지경이 됐다"며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는 처음부터 10% 였고, 일본은 3%로 시작했다는데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표를 안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도 (부가세율을) 인상하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평소 소신인 증세 불가피론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러자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방향이 좀 잘못됐다"며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는 전 국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적완화 두고서도 ‘설전’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한국형 양적완화',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미 격돌한바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SBS라디오에 출연,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경제민주화 같은 애매하고 듣기만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그동안에 자기들(더민주)이 무리한 복지 공약 포퓰리즘이나 얘기하고 국회에서 어땠느냐"며 "'여당이나 정부가 잘 되는 건 자기네들한테 손해'라는 자세로 싸움만 해놓고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힐난했다.
강 위원장은 또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도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혹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달콤하게 보인다. 정치민주화 하면 그건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면서 "경제도 민주화한다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 이게 약간 평등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등주의적인 사고 가지고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글로벌 경제가 되기 이전에 있던 낡은 진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나라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김 대표는 같은날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하는 우상호 후보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어느 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기(새누리당)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고 씌여있다"며 "(정부여당의) 상황인식이 잘못돼 경제운용을 하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경기 안산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에 대한 합동 출정식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헌법의 가치로 돼 있는데, 헌법 가치를 포퓰리즘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수 없다"며 "강 위원장은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강 위원장이 발표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해 유럽과 일본 모두 양적완화와 저금리를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우리 대기업은 꼼짝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져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에서 (양적완화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