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이 사실상 3년 연기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의 철회냐 3년 연기냐를 두고 결론을 맺지 못해 다음주로 연기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고, 재경부에서도 물밑접촉을 통해 3년 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3년 연기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날 재경위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치명적 질병)보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심사소위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방카슈랑스의 철회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3년 연기를 주장하며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완전철회를, 보장성보험은 보험금액에 차별을 두고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4월에 방카슈랑스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보다 앞서 비공식적으로 재경위 의원들을 접촉, 3년 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브리핑은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4단계 방카슈랑스를 강행할 수 없다는 여야의 입장을 확인했고 정부에서 제안한 3년 연기 정도에서 타협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