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45만6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천881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5년간 130조2천억원(82.0%)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천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천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천억원에서 2004년 70조6천억원, 2005년 91조7천억원, 2006년 110조4천억원, 2007년 117조3천억원 등 5년간 6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52조7천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