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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黃 “北 대변인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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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말라” 北 면박 불구 文 대통령 또 ‘구애’
黃 “中 ‘후견인’ 韓 ‘보증인’ 돼 대북제재 완화하려는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노골적인 면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東京)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 변호인’에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등 서면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7일 북한 외무성은 담화에서 “저들도 한판 끼여 뭔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남북) 사이에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북남 사이에 무슨 다양한 교류, 물밑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다”고 면박을 줬다.


북한은 미북 대화에서의 문 대통령 ‘중재자’ 자처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도 조미(朝美. 미북)가 직접 마주 앉아 하는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담화 당일에도 북한에 ‘구애’의 손길을 뻗었다. G20정상회의 차 방문한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들을 만나 “내년 도쿄올림픽에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4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출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며 “요즘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대북제재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영변핵시설만 완전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영변 폐기만으로 불가역적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는 미북 간에 할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는 얘기를 또 했다. 중국이 (북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증인이 돼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닌가”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정권 앞으로 3년 남았다. 남은 3년간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 생존까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정책 전환을 당부했다. 한국당 북핵특위는 이날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제하 안보실정 백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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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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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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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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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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