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현대중·대우해양·삼성중 하도급 갑질

URL복사

공정위 조선 3사 하도급 조사 완료
10월, 제재 여부와 수위 확정할 듯
수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업계 긴장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선 3(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삼성중공업)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0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오는 10월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작년까지 3년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자료를 삭제하다 조사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 받았다. 국내 과징금 역사상 두 번째 규모였다.

 

과징금 규모에서 느껴지듯 공정위 칼날이 제법 날카롭다.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아바타라 불리는 만큼 이번 제재 수위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조선업계가 최근 수년간 불황을 이어온 만큼 산업 전반에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