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 확산세와 맞물려 정부 방역을 저해하는 방향의 허위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유통과 관련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감시 전담 요원 46명을 배치, 온라인 등에 오르내리는 허위 정보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또 3월 중순 이후 완화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악의적, 조직적 유통 사례에 대한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 허위 정보 생산, 유통 등 경로 전반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96건을 수사해 147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31건을 수사해 55명을 검거했다.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102건으로 파악된다. 또 유튜브 등을 경로로 퍼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는데,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이라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통 사건의 주된 양상이 특정인 또는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에서 점차 정부 방역 업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허위 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이 다수였다"면서 "최근엔 정부 방역을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해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감시, 수사와 함께 관계기관 등 협조를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용과 양상을 따져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내용의 유튜브 등 경로 유포 정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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