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투입은 늘어났으나, 대학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고, 휴학생과 자퇴생도 증가하고 있어 세금낭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이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중단해야
2012년 본격 시행된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다.
서울시립대는 2012년부터 시행한 ‘반값 등록금’으로 다른 대학보다 저렴한 등록금 덕에 등록금 대비 장학금, 교육비 등의 교육여건이 좋은 대학이다. 공립대학 중 유일한 종합대학 서울시립대는 재정의 62%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합리적인 등록금과 대규모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립대에 따르면 교육비 투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교육비 환원율은 529%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상위 수준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73.5%(중복지원 포함 수혜율 122.5%)에 달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상환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제도 시행 이후 시립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액은 2011년 305억원 규모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10년간 서울시가 투입한 지원금은 6289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도입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박 전 시장의 대표적 포퓰리즘으로 보고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TBS 등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흐름에 따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원금액은 증가했지만, 학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등록금 인상의 기회비용을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세계대학랭킹서 올해 800위권으로 밀려나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3년 세계대학랭킹에서 800위권대를 기록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등록금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측은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받는 대학의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비슷한 국내 대학들의 경우는 순위 상승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시립대는 2014년 300위권을 기록했지만, 올해 1200위권까지 떨어졌다. QS와 THE 대학 평가에서 시립대가 낮은 평가를 받은 주요 원인으로는 교원당 논문 수(QS), 연구실적(THE)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2020년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실적은 0.4081로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건이나 있었고, 조세재정연구소 및 도시홍수연구소는 3년간 연평균 연구 건수가 2건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개인 사정’ 이유로 55% 학생들이 휴학
서울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2012년 35%에서 올해는 26%로 10% 포인트 가량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올해 4월 기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로 집계되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올해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생 비중이 높은 것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장은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다음달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고 시립대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반값 등록금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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