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URL복사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학령인구 감소 대비 촉구 -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8일(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월)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으며,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방식 변경, 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의 해외나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초과연임에 대한 점검, 학교 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전 학교 생활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옥상 방수 공사의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단가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충감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공립 대안학교 건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후속 조치에 대한 미흡, 교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문제, 과도한 이월예산,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교사 담당 문제, 교원들의 아동학대 현황, 교육청 전반전인 조직진단 등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질의했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 점검,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 울릉도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했고, 무엇보다 향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역할의 변화를 당부했으며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직속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 검토, 해양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건립 제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최근 급증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지적, 학생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편성 횟수 확대 및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tarting with the audit of the main office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on November 8 (Tue), the Gyeongsangbuk-do Council's Education Committee (Chairman Yoon Seung-oh) completed a supplementary audit of the main office of the Office of Education on November 21 (Mon).

 

The inspection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emphasized measures to re-employment of retired teachers from the previous year, and it expanded the safety education of students, smart device purchase method, overseas research services request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 policy alternativ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school gym construction.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audit strongly criticized the executive for poor submission of data, and asked the teachers to resolve conflicts among residents, expand support for multi-child students, sell unnecessary shared assets, follow-up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receive excessive budget, and examine the teachers.

 

The audit of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emphasize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ounting irregularities in private kindergartens, check school attendance problems, excessive private contracts with other local companies, review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departments, and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for Ulleungdo teachers.

 

In addition, the audit of the agency strongly criticized the role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ers and asked students to take the lead in discovering educational policies in various fields.

 

At the end of the 2022 administrative audit, Chairman Yoon Seung-oh (Youngcheon) asked, "Please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develop education in Gyeongbuk through thorough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xecutive branch."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