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등록 2022.11.24 1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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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3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5년간 전체 교육공무직이 한차례 순환전보 되었고, 다시 전보되는 2023년은 교육공무직 전보점수제와 전보관리기준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이번 교육공무직 전보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총경력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만기근무 점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높여 만기근무자를 우대한다. 이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휴직기간을 경력점, 직종특성점 등에서 제외하여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 전보점수 산정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개선한 내용이다.

또한, 전보제도 개정안에는 원거리 근무 우대점 검증방식을 일원화하여 검증방식에 따른 불만을 해소한다. 부양가족 우대점은 2년 이상 부양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저출산 시대 1자녀 양육 부담을 고려한 우대점을 신설했다.

직종별 격무·기피 근무 기관인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들이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격무․기피기관 점수를 부여하여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급별 순환전보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직종대표와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보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Noh Ok-hee) has prepared a plan to improve the 2023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transfer system to be applied to regular telegrams on March 1 next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ircular transfer system for educational officials in 2018, all educational officials have been distributed in a circular manner for five years, and 2023, when they are transferred again, is a time when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transfer score system and transfer management standards.

What changes greatly in the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transfer system is that the total experience points will be lowered from 20 points to 10 points, and the maturity work score will be raised from 10 points to 20 point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expired workers. This is an improvement to solve the equity problem raised when calculating the transfer score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in office by excluding the actual leave period of absence from work from career point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points.

In addition, in the revision of the telegram system, complaints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method are resolved by unifying the verification method of preferential points for long-distance work. Dependents' preferential points can only be received if they meet the period of support for more than two years, and a preferential point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burden of raising one child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It also included giving school meal workers, educational practitioners, and special education practitioners who work at a single kindergarten, an institution that works hard for more than three years to resolve the avoidance of work and induce circular telegram by school level.

An official from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said, "In order to come up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ersonnel system, we have formed a TF team to improve the transfer system centered on representatives of education officials and labor unions.

치솟은 물가에 1분기 가구당 식품비 지출 역대 최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물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가 워낙 높게 뛰어오르며 식품비 지출액 증가폭보다 물가 상승폭이 더 커 실질 지출액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1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올해 1분기 식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외식비 포함)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8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식품비 지출액이 27.7%나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7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 비해서는 1.5~3.0% 증가한 수치다. 이계임·정희주 KREI 연구원은 "명목 월평균 식품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 식품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커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정체됐지만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매년 식품비가 증가해 2023년 1분기 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고일자 2025. 06. 04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채소류 매대 모습. 2025.06.04. photocdj@newsis.com 특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각각 19만8000원, 26만 3000원이었으며 외식비는 4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비중은 신선식품 22.5%, 가공식품 30.0%, 외식비 47.5%로 전년도 동기와 동일한 비중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가공식품과 외식비 지출 비중이 각각 0.5%포인트(p)씩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1.0%p 감소했다. 분류별로 구분하면 빵 및 떡류가 31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조식품(29만5000원), 당류 및 과자류(28만8000원), 기타식품(27만5000원), 곡물가공품(21만4000원)의 순으로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순위는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4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137만3000원을 지출했다.

오늘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시간당 10㎜ 안팎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며,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영서,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 5~30㎜, 서울과 인천, 전북, 경남내륙 등은 5~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 대부분 지역에서도 돌풍과 천둥·번개, 짙은 해무(바다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 선박 운항과 해상 교통 이용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으나 습도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전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9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尹 정부 마지막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유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다만 송 장관은 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 유임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 출신이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입사해 지역개발팀장, 농촌정책연구부장, 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농업관측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법원,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오아시스, 티몬 인수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며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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